16,101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세를 사전면제할 수 있나? 국민주택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에 있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면제함
양도소득세 - 1988.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의 사전면제와 양도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사전면제·사후환급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법인 등과의 거래나 증빙을 갖춘 신고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6,102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
조세특례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870, 1988.03.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103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이고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질의 사례의 취득 당시 기준일은 1983.12.02이며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04
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취득자가 낸 기부금의 취득가액 산입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105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당해 토지매수자가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당해 매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신청으로 면제된다. 개인에게 별도 양도한 뒤 다시 양도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06
토지수용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73, 1986.05.29가 제시되었다.
16,107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8.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환급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6,108
자동차 수선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나?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선 및 정비 사업이 양도소득세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11, 1987.12.10을 제시했다.
16,109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6,110
1년 이상 거주한 한 채의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을 말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16,111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절차에 따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협의분할에 따라 명의이전된 분에 대한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분할에 따른 이전은 증여세가 없지만 단순 증여계약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1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요?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통산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6,113
1년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비사업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14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
양도소득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접수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고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건물은 1975.01.01. 취득으로 본다.
16,115
1982년 말 전 자산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1978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았거나 받을 날로 본다. 1978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하면 비과세이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6,116
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바꿔 팔면 주택 양도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고 임대한 뒤 팔 때 주택 양도인지 물었다.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16,117
개인 매수자의 법인 재양도 시 최초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다시 양도한 경우 최초 거래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20,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6,118
대표자 명의의 공동부동산을 지분대로 돌려주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
상속증여세 - 198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에게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에게 각 소유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내용과 달리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면 대표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19
이사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6,120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토지를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매매예약부 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최초 양도와 환원은 각각 별도의 양도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6,121
임대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개인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상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122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가족과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동거가족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23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학교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학교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개인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24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도시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의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착용 택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으로 종전주택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분양받은 택지의 양도이다.
16,125
예정신고 때 일부 납부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적용할 납부세액 공제액은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일부만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세액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26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부동산은 면세인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건물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127
출국 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128
가동 공장 이전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양도는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질의 사안은 공장이전과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16,129
실질상 농지이면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제 농지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733, 1988.03.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130
1가구 2주택 과세 건의는 어떻게 처리됐나? 귀하의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바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를 소관청인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세법개정시 참고토록 하였음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담에 관한 청원 처리 결과를 물었다. 청원 내용은 세법 개정사항으로 보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향후 세법 개정 때 참고하도록 소관청에 전달한 회신이다.
16,131
양도세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자진납부하는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예규통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76, 1987.06.03.을 제시했다.
16,132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를 말하나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토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 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33
한 주택에 1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며 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 - 1988.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형제가 생계를 같이해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6,134
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교환도 양도인가? 공동상속인 상속재산인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 부동산에 등기된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된 지분을 교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35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해당 거래는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36
건물이 있는 토지도 기숙사용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
조세특례 - 198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사무실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 기숙사건설용 토지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미 지상건물이 건축된 토지는 해당 면제규정에 들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나대지를 양도하고 3년 내 기숙사를 건축한 뒤 준공일부터 3월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37
2주택 중 먼저 한 채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특별공제액과 1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16,138
행정착오로 타인에게 부과된 농지세 기간도 자경인가? 행정관서의 명백한 행정착오로 인해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타인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기간도 자기가 자경한 기간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착오로 타인 명의로 농지세가 부과된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이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해당 기간도 본인의 자경기간으로 계산한다. 경작 사실의 확인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6,139
임대 5년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별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40
한 해에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과 한 해에 두 번 이상 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연 단위로 만 계산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며, 이후 신고는 양도차익을 합산한다.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은 앞선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41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과세되나? 개인이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타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신고는 관련 안내를 참고하고 구체적 세액은 증빙에 따라 확인한다.
16,142
양도 전 취득등기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양도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양도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한 뒤 이전등기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16,143
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하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해 1973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시기는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영수한 날로 한다. 증빙서류로 1973년 중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6,144
농지와 함께 양수한 대지·건물도 감면되나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는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8.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와 대지 및 부속건물을 양수하거나 증여받을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대지 및 부속건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609, 1988.03.02가 제시됐다.
16,145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46
계약서를 기한 내 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 및 취득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간에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다.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별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147
공부상 지목이 달라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과 무관하게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8년 이상 소유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공부ㆍ증명서 또는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6,148
종중재산의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 01254-2486이며 회신일은 1986.08.07이다.
16,149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투기거래자, 기한 내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투기거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50
누락된 토지의 추가 이전등기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
양도소득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양도했으나 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추가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문서는 재산01254-817(1985.03.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