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검색 결과 3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1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2 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양도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제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2006년 말 전 20년 이상 소유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4 비거주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이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7 8년 자경 감면과 취득가액·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 확인, 취득가액 및 세율은 관련 시행규칙·소득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농지는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연접 지역 거주 시 자경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시ㆍ군ㆍ구 거주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8년 직접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1 신축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다른 거주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 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자산 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8년 직접 경작 등은 사실판단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나 신고방법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3 자경농지 감면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가산세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14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 |||||
115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재촌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하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 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중과·비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지방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임대기간 계산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임대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월 이내이면 임대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일 때 감면 순서를 묻는다. 고가주택 관련 양도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 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1 일부만 직접 경작한 농지도 대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만 직접 경작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및 법정 대토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부를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는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을 판정한다.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신축주택 때문에 다른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 연접지역 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5 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6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와 양도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후 양도 시 정해진 소득을 차감한다. 특정 주택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7 실제 경작 토지는 언제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과 달리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과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8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요건 등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 장기·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는 5호 이상, 신축임대는 대상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임대해야 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다른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0 2005년 말 전 인가된 재건축주택 멸실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1 취학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2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재건축 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2주택으로 과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며 적용시기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자체의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6 옻나무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옻나무를 경작·재배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7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동률이면 규정된 각호 순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38 부재지주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에게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 시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대토는 3년 경작·1년 내 취득 등의 요건을, 자경 감면은 8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적용한다.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지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 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규정에서 배제된다. 감면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일정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에는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3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1.01.01. 이후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45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5. 9.29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7 비거주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득·양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8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임대하는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정 농지는 감면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반면 2004. 1. 1. 이후 1세대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