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51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중 난방(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난방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징수권자를 대행해 받은 난방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852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연구개발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법정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출연금 재원의 용역 대가는 다르다.
13,853
열요금 손실 보전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전기와 열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공사가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요금 인상 유보에 따른 손실 보전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해당 손실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되는 경우이다.
13,854
임차인이 개수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자(건물)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임차자(사업자)는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책임으로 임차건물을 개수해 사용하고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은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55
비거주자 대상 인터넷 교육은 영세율인가? 국내에 소재한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당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인터넷으로 과세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서버를 이용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856
전대용 건물 임차세액을 공제받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차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해 임대할 때 임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임차 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가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13,857
위탁 양돈 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양돈의 사육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따라 사육관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858
위수탁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수탁자의 교부는 위수탁공사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13,859
본사 업무대행 대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를 위하여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고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관련비용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사로부터 상품대금과 비용 등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내지점이 상품을 구입해 국외 제3국으로 반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860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란 무엇인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의 의미를 물었다. 수출용 재화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신청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61
식용 악어고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식용에 공하는 악어고기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악어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악어고기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악어고기가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862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과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63
등록신청 20일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64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과 관련된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 대상이지만 국내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누가 직접 발주하고 도급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3,865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리가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866
직원용 국민주택 아파트 신축비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건설용역의 공급과 해당 아파트의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3,867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단의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3,868
광고대행사가 광고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받아 납입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광고대행용역의 대가는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69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받은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그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13,870
미강 등 부산물 거래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미강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전에 과세거래분)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 등 1차 가공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거래분은 면세지만 가공하지 않고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로 산 부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871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72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나?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에 관해 확정신고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 청구기한 안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포함되는 확정신고대상이다.
13,873
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아파트의 청소용역 계약과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를 물었다. 관련 질의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계약당사자 명의 문제는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계약당사자의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이다.
13,874
관리대행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관리대행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 200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대행 사업자가 개보수공사를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리업자는 공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건물주에게 공사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13,875
주거용 건물 전체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전체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부가 46015-1729 등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876
상시주거용 원룸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 형태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3,877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 6. 30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 7. 1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6.30 이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이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1.7.1 이후 제공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2001.6.30 이전이더라도 용역 제공시기가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78
세금계산서 작성 시 직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ㆍ작성시에 인감날인 여부는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때 직인이나 인감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감날인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879
사업부서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일부 사업부서나 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부서나 부문은 회사 조직상 업무분야 등에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80
대금을 못 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 또는 당초 공급가액의 차감이나 가산이 있는 때에는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881
경비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제공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82
다른 사업장에 원료로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3,883
외항 국내선박 구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당해 선박의 구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구조용역을 제공한 후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의 구조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보험회사와 계약하고 구조용역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구조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84
수정신고해도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
부가가치세 - 200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뒤 수정신고 등을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13,885
양수인이 일부 자가사용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0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수인이 일부 자가사용할 때 사업양도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13,886
법인카드로 낸 회식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등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로 지출한 종업원 회식비나 사외 회의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필요 사항을 별도 기재·확인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887
기한 내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88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언제 고치나?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정산 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
부가가치세 - 200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확정 전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인도 시 잠정가격으로 교부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교부한다. 거래당사자의 대금정산 특약에 따라 추후 확정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13,889
부동산 무상임대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사업상 독립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90
공동수주 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VAT 면제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경우, 그 대표사가 공동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비대표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아파트 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각 지분별로 받거나 대표사가 받아 지분별로 교부할 수 있으며, 후자는 대표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사는 다른 수급체 교부분을 뺀 자기 지분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91
은행의 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은행이 비영리 재단법인과 엑스포 관람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등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92
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893
리스이용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94
외국 항행 항공기의 급유시설 이용료는 영세율인가?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 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항공기에 급유시설 이용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 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나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항공기급유시설 운영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95
다가구 임대주택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해당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세금 감면과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896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1.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제공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 가운데 하자보수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제시된 범위에서 제외된다.
13,897
지입차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야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 관련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와 회계처리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질의 1·2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질의 3은 보증금 반환 여부와 차량위탁관리계약서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입회사는 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3,898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국외 현지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라고 제시하였다.
13,899
자동차 운용리스 부가비용도 면세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운용리스의 리스료 외 부가비용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질의 2와 3은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개별 부가비용 용역의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900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