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이전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4회신일 1990.02.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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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이전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0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를 이전했다. 이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12, 1989.05.10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산01254-1712, 1989.05.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712 근무 때문에 전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 (<time datetime="1990-02-20">1990.02.20</time> 회신), "근무상 이전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75)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