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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은 어느 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일은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본다.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적힌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본다.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물의 사실상 준공일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준공일이라함은 당해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준공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는 1990.01.12전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전으로 귀하에게 기회신한 재산01254-1232, 1985.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1232, 1985.04.24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이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며,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합니다.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합니다.
기회신 재산01254-1232, 1985.04.24.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32 국민주택 사업계획서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0 (<time datetime="1990-02-20">1990.02.20</time> 회신),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00)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상 준공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