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01
재하도급한 수출품 가공은 외화회득사업인가?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그 수출물품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여 이를 자기명의로 납품하는 사업은 외화회득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가공시켜 자기 명의로 납품하는 사업이 외화회득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회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업자와 직접하도급계약한 제조·가공 사업자가 일부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2
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법인에서 징수한다.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3
기숙사 세액공제 후 특별감가상각도 가능한가? 내국법인은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특별감가상각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어도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04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특례 - 1988.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고문서로 국일22601-558, 1987.12.31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판단은 기재하지 않았다.
11,605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외화수입 범위는 무엇인가? 수출입허가를 받은 내국인이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등임
조세특례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시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외화수입금액의 범위나 판단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606
지방이전 감면에서 임대하던 공장은 무엇인가?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중 임대하던 공장이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하던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하던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하던 공장은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한 경우를 뜻한다. 질의1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개정부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607
신기술기업화사업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과학기술처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은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청하여 인정받은 것을 말하며, 신기술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조세특례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기업화사업의 인정 범위와 사업용 자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정받은 신기술기업화사업의 자산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신은 유사질의회신문과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1,608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농공지구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당해 공
조세특례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 적용과 소득 구분경리에 관한 사안이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하며 회답은 별첨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11,609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을 면제받나?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폐업 신고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0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제조업ㆍ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8.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1
임대용 사택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며 귀 질의 경우 매입자가 환급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사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매입자의 환급권 양수 가능성을 물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이 국민주택이며 매입자는 환급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여부는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과 상시 주거용이라는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2
지방노동관서장이 발행한 투자확인서도 유효한가? 시설투자확인서는 산업재해예방 시설투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이나 시설투자확인서의 발행을 관련법령에 의거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한 투자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확인서를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에게 받아도 유효한지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유사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11,613
학교법인 농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전·답 등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구체적 운영 현황과 양도금액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인용된 법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으로 관할세무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4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란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 계산시점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이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15
농공지구 사업소득의 조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입주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
조세특례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해야 한다.
11,616
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1984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방이전 준비금 설정 후 1988년도 말까지 공장시설을 이전완료를 못하고 1989년까지 공사 계속될 경우 1988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까지 공장 이전을 마치지 못하고 공사가 계속될 때 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88사업연도에는 지방이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질의 (1)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617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도 처분에 해당하는가? 즉시상각의제에서 사업고정자산의 폐기는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에서 규정한 당해자산의 처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가 감면공제세액 추징 대상인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폐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업별고정사잔의 폐기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을 구분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11,618
중요산업 자산에 개정 후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1981.12.31개정 당시 잔존감면기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86.12.26개정 후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함
조세특례 - 198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요산업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에 개정 법률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1981.12.31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는 1986.12.26 개정법 부칙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다.
11,619
지방 이전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세액공제되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자동차전시장이나 창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 이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기본통칙과 법인22601-871을 제시했다.
11,620
셔츠 생산업체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조세특례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셔츠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처리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11,621
종업원 기숙사 구입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의해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 구입하는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준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구입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2
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특례를 받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개인기업의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이면 특례 적용 대상이나 이 질의는 법인 설립일부터 3월이 지나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장소에서 다년간 영업하고 부동산 현물출자가 없어도 3월 경과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3
수시부과 신고 때 낸 면제신청서는 유효한가?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에서 규정한 과세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서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말하므로, 수시부과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기간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법정 신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시부과기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신청서는 법정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신고서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6조제2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4
동일업종 두 공장을 함께 지방 이전하면 면제되나? 서울특별시와 대전시 안에서 동일업종 2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하는 내국법인이 그 2개 공장 대지면적의 합계이상이 되는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 이전하여 이전 전의 각공장과 동일업종의 사업개시 한 경우 공장양도
조세특례 -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의 동일업종 공장 두 곳을 하나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이전 전과 동일한 업종을 개시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지방공장의 대지면적은 이전하는 두 공장 대지면적의 합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5
LPG 보일러 교체는 특정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나 그 권한이 위임된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시설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1988.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 보일러 교체가 에너지절약시설로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에너지절약시설이면서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로 확인된 시설이어야 한다. 동력자원부장관의 투자완료확인서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단 이사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626
3년 내 국민주택 미준공 시 감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 아닌 다른 사유로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내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의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미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이 적용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7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출자자, 기술집약형 요건과 중소기업 제외 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자자 범위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의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최종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8
창업기업이 농공지구로 옮기면 감면이 바뀌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동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 받
조세특례 -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농공지구로 이전하거나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 특례 적용기간을 묻는다. 농공지구 이전만으로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를 새로 받을 수는 없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29
인수한 동종 사업의 소득도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지역창업 중소기업 영위자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 -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인수한 동종 사업의 소득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지역의 기존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0
도시계획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대상인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내용을 고시한 후에 도시계획사업구역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
조세특례 - 198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구역 안의 토지 양도에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내용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했다면 해당 감면규정에 해당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비행정청 사업자에게 시행허가를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1
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8.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게 창업해 제조업이나 광업을 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고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2
내용연수 전 기계 대체도 세액공제가 되는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재평가로 인한 조정된 내용연수 포함) 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나기 전 기계장치 일부를 대체 신설하면 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1264.21-3694, 1984.11.16이다.
11,633
정부경정조사로 생긴 법인세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정부경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경정조사로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감면신청과 적립을 하지 못했어도 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에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4
공장 면적도 본사 업무용 면적에 포함되나?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게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조세특례 - 1988.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 시 공장시설 면적의 처리와 향후 양도·이전 기준을 물었다. 본점·주사무소 외 공장시설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1990년 09월 양도 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5
규모 기준을 충족한 음식료품 기업은 중소기업인가? 1986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어, 1987년 01월 01일~1987년 12월 31일 사업연도는 중소기
조세특례 - 1988.10.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제조기업이 198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종업원·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198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제외 사유가 생겨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6
합리화기업의 채무면제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합리화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지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면제액이나 보증채무 인수·변제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합리화기준에 따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7
임차 사업장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기업의 농공지구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공지구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8
광물 제품 제조설비도 사업용자산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산이란 광물을 채광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광업법 1988.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물을 원재료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설비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광물의 채광·채굴 또는 채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정해진 고정자산 설비이다. 적용 조문에 따라 광업법상 광물 또는 시행령 별표7의 광물과 관련된 직접 사용 자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광업법 제3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39
우리사주 저축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저축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조합원은 규정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서류를 지급조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0
공동출자 외국인의 증자 감면은 어떻게 되나? 외국인출자기업에 국제금융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이 1983.12.19이후 증자분 중 동 외국투자가의 소유지분에 대한 당해
조세특례 - 198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한 외국인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국일22601-319, 1988.08.20이다.
11,641
외국법인 지급 급여도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는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88.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도 면제범위에 포함된다. 1986.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2
두 저축의 세액공제 순서와 동시가입은? 재산형성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순위 및 동시 가입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며 두 저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3
급여가 인상돼도 재형저축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월급여액의 기준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급여액으로 하고 계약만기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인상 시 연말정산에서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월급여액은 재산형성저축 계약을 체결한 달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계약만기 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1,644
해당 사업양도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5
어업용선박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선박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22601-304, 1985.03.07이다.
11,646
1982~1984년 신축 등기 주택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신축해 보존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7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동령이 정한 법인전환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동법 동령 제39조 제4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확인서류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8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에서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49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업의 투자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에 규정하는 제조업의 사업별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안전유리 제조 중소기업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650
공제 자산을 5년 전에 넘기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산이 포함된 사업장의 일부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이나 임대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조세특례 - 1988.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 관련 일부 공정시설을 5년 전에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즉시 징수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