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1984년 신축 등기 주택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98회신일 1988.09.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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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20

해당 기간에 신축해 보존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신축해 보존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다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및 미등기양도자산과 동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것이며,

3. 또한 귀문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기간에 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뒤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2. 다만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중0271 심판결정
1998.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6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98 (<time datetime="1988-09-20">1988.09.20</time> 회신), "1982~1984년 신축 등기 주택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88)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