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01
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은 각각 과세되나?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의 직접 판매와 판매대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1,602
경매로 산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공급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경매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11,603
숙박용 펜션의 공급과 임대는 면세인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숙박시설인 펜션의 공급·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물의 공급과 숙박업자에게 하는 임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이면 면세 국민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604
용선 선박의 연료유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 계약에 의하여 선박 임대시 선박에 보유하고 있던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임대하며 보유 연료유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료유를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05
확정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11,606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수입신고수리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하증권 양수인이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07
공동주택 관리비의 청소비도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608
국민주택 발코니샷시 시공은 면세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 과정에서 하도급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코니샷시 시공·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09
본점과 지점은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10
대리운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와 계약 형태 등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11,611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율과 경감은 어떻게 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0분의 10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과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은 관련 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612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위장거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장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11,613
외국법인 대상 공급이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질의의 공급은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시행령 각목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4
상수도 수탁운영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사가 수돗물의 공급에 부수하여 시설운영 및 개선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방상수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돗물 공급에 부수해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운영·개선, 검침, 요금고지와 고객관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이다.
11,615
고용 조사·선발·알선 서비스는 면세되는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관련 직원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2762와 부가22601-18이다.
11,616
부가가치세는 어떤 방법으로 거래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법으로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797, 2000.07.26.을 제시하였다.
11,617
학원 미용도구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부가가치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서 공급하는 미용도구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용도구가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1,618
오피스텔 광고비 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출한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에 든 광고비 등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광고홍보비와 각종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의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19
공동사업장에 임대하면 전액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타인과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유사사례 부가22601-2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20
조합 명의 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받은 면세 재화·용역의 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이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1
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1,62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623
기부채납 교량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교량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허가 조건으로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한 교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량 설치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교량의 무상 기증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24
용역대가를 상계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공급받는 자의 요건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25
임대업 무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경정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신고와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경정 또는 추징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626
예정신고분을 중복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거래분을 확정신고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중복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거래를 두 신고에서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627
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지에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상?하수관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의 진입도로와 부대시설 공사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 후 도로와 부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28
납골시설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요?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복지재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73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29
국민주택 허가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허가권, 건설부지, 완성된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기타업무진행비 등을 양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 관련 허가권과 부지 등을 양수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면제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허가권·건설부지·설계도면·모델하우스·업무진행비의 실제 거래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11,630
공동사용 사옥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사용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1
젓갈을 여과한 액젓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인 젓갈류에는 젓갈에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이 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젓은 젓갈류에 포함되며 일정한 공급 방식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 편의상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11,632
수입 멸치액젓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되는 멸치액젓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은 젓갈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된다.
11,633
변경통지를 못 받으면 총괄납부 변경승인인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변경에 관한 승인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변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634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제시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35
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 회답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1,636
임차한 외국항행 선박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 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시행령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637
선불전화카드 유통판매는 과세되는가? 별정통신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해당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회신 본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11,638
국가가 공급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중복 질의이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39
비영업용 티코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640
수용되는 지장물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지장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71, 1994.12.20. 외 2건을 제시했다.
11,641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가증권, 선급법인세, 부가가치세대급금 및 일부 회사채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포괄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일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하였다.
11,643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첨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대상으로 서삼46015-10927, 2003.06.10이 제시되었다.
11,644
건설공사의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되는 각종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645
사용승낙 후 이전한 공장건물은 언제 과세되는가? 공장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약조건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용승낙하여 소유권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의 잔금을 나중에 받고 사용승낙과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없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687, 1998.04.10. 외 2건이 제시되었다.
11,646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라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47
교과용 도서를 학생에게 공급하면 면세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출판권)을 부여받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서 출판권을 받아 발행한 교과용 도서를 학생에게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과용 도서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판업자가 정부로부터 교과용 도서 발행권을 부여받아 발행·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48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무실 임차료ㆍ전화료ㆍ금융정보사용료 등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유가증권 매매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49
폐기물 처리 위탁대행용역은 과세되는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 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전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련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사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11,650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급대행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