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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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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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1 공동소유 상속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공동소유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동일 생활영역의 건물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상속 전 부자가 공동소유했다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생활영역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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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2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시가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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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3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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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4 양도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미납·미달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정해진 계산액의 100분의 10이며 납부 가산세에는 시행령상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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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5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부담할 추가 분담금은 제외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추가 분담금은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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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6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양도일 임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임대의 영향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해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농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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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7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 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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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8 기간 내 사실상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만으로는 제시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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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9 출국한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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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0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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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1 국민주택 5호 임대 시 양도세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해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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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2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권리의 인정기간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부동산 취득권리의 인정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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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3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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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4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사업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 토지는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자가사용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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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5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주택 1호로 본다.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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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6 분양권과 승계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와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는 권리 확정일,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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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8 동일세대원이 상속하면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서로 통산한다. 1주택 보유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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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9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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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0 구분등기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등기한 뒤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등기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이 계산은 1세대 3주택 이상 실거래가액 과세와 중과세율 규정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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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1 귀농주택으로 재귀농하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사이에서 거주를 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시 귀농해 거주하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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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2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자녀가 결혼하여 세대분가했다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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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3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100％이며 일정 건설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감면신청 때 시행령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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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4 실가과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지 묻는다. 양도자가 양수자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지급액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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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5 수도권외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양도 시점에 따라 감면 또는 소득금액 차감이 가능하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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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6 수용된 고가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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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7 수용된 고가주택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소재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 수용 부동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고가주택 기준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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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8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1.01.01. 이후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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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0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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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1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가운데 해당하는 빠른 날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 |||||
11,482 일괄 양도 토지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필지를 일괄 양도할 때 과세대상 한 필지의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필지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정해진 순서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해당 토지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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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3 재건축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일반적으로 서울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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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4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5. 9.29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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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5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 성격을 물었다. 해당 승계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사업시행인가는 2005.5.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05.6.1. 이후인 경우가 대상이다. | |||||
11,486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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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7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과 양도소득·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임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소득 구분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1세대3주택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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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8 투기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질의의 토지는 투기지정지역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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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9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등록한 국민주택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세며, 해당 감면에서는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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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0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외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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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1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보유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권리 확정 후 거주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사업계획승인일이 2005년 5월 31일 이전이고 승인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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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2 과수원 안 견사와 계사 부지는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내 소규모 견사와 계사의 부수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되지만 견사와 계사의 부수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농지대토 비과세는 3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원문에 열거된 거주·취득·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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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3 같은 날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하면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증여하고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서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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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4 한 필지 일부 면적만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농지로 쓰는 일부 면적에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토기간·면적·가액 등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 없다. 대토 농지는 정해진 기간의 취득·양도와 3년 이상 거주·경작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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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5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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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6 국가에 유상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에 수용되더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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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7 수용되는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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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8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취득기준일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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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9 주택을 반복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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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 3주택자의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입주권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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