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51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와 그 제외 요건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며, 제외 여부는 구체적인 법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미등기 사유에 해당하는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11,352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어떤 세금이 붙나? 소유 토지에 주택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시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기타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실관계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판매·임대 경위, 양도 상대방 수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11,35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시기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2.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3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1992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일정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소유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양도소득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요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세액계산은 관련 공부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이전·양도가 필요하다.
11,355
담보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요?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의 채무 공제와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계약에 채무 부담이 정해져야 하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6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의 일부를 청산금을 교부받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시행공고 전 취득해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청산금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 받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기존 국세청 및 재무부 회신이 각각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11,357
상속주택 뒤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판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1년 4월 상속 후 1984년 9월 새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상속주택에 관한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58
상속받아 2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59
근무상 퇴거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했다면 근무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360
1993년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 세법 적용기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법을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양도한 8년 자경농지에 적용할 세법과 감면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의 세법을 적용하므로 1993년 양도에는 20㎞ 기준을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감면 비율은 각각 적용하며 1994년부터는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61
1994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감면세액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4년도 이후 양도하는 8년 자경농지는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금번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11,362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1,363
기존공장 취득 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ㆍ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기존공장 취득시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개시해야 하며 신공장
조세특례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고 기계장치를 새로 설치한 경우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공장대지·건물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고 기간 내 취득자산만 계산한다.
11,364
대가 없이 주식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365
전출입신고가 늦어도 3년 거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전출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366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소유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를 회복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367
재건축 관련 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
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368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두 사항 모두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9
농지 대토 비과세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조하라는 결론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0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11,370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5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71
부재지주의 농지대토도 비과세되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인 자매에게 양도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72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시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상속증여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의 실질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1,373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몇 호로 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하
조세특례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보아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374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1418과 재일46014-1226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11,375
사립학교법인에 학교부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용 토지를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554, 1988.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76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얼마나 공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80%에 해당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3.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와 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은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77
재개발 환지와 현금 청산금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양도소득세 - 1993.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토지·건축시설과 현금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지로 보는 토지·건축시설은 과세하지 않지만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과세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8
특별조치법 이전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만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379
공동사업을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소득은 면제되지만 세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한도이며 미등기 자산은 제외된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 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0
사업인정 전 양도한 토지의 취득 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기준일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고시 전 양도라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11,381
화해조서에 따른 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아파트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54(1993.05.26)를 제시했다.
11,382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ㆍ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기타소득이다. 권리 양도인지 부동산 양도인지는 계약내용과 판결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383
위탁경작한 종중 묘답은 자경농지인가? 종손명의로 등기하여 묘역관리인에게 위탁경작하던 묘답을 문종명의로 적법하게 변경등기 후 매각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역관리인이 위탁경작한 종중 소유 묘답이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종손 명의에서 문종 명의로 변경등기한 뒤 매각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묘답은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11,384
도로공사로 강제수용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로 토지가 강제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400, 1993.05.21 회신문을 제시한다.
11,385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부동산이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 초과부분에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관련 쟁점을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해당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실질소득자 과세와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86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이란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3.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감면규정상 사업인정고시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2항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387
재건축조합의 양도·사업소득세 의무는 무엇인가?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의 주택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일46070-376, 1993.02.17.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388
국내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가 제시되었다.
11,389
토지 현물출자 후 주택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하여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지분변동시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토지에 주택신축판매한 부분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분 변동분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판매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가 현물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0
부득이한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391
양도소득세상 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의미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한다.
11,392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93
신축주택 판매소득과 건설용지 감면은 어떻게 되나? 자기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50%의 세액감면을 하
조세특례 - 1993.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판매소득 구분과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판매소득은 건설업 소득이며, 요건을 갖춘 건설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제외 토지가 아니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4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주택으로 판단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11,395
공동 토지의 현물출자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은 현물출자로 공동사업자 간 지분이 변동했는지 여부이다.
11,396
수용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당해 잔존주택 등을 양도 시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7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때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한 것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며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98
재개발 대토와 현금정산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면서 대토를 받고 차액만큼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와 현금 차액을 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99
재건축조합에 양도·사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400
양도·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08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