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2
중단된 공장을 인수해 완공하면 조세특례를 받나? 농공지구 안에서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고 기계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공장으로 볼 수 없는 건물을 인수하여 공장을 완공 후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로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음
조세특례 - 1990.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의 건축 중단 건물을 인수해 공장을 완공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가 없어 공장으로 볼 수 없는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사업하면 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배치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3
이익금처분을 안 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익금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본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4
계속투자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9.06.30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6월 말 이전에 착수해 7월 이후에도 계속한 투자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법을 묻는다.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조에 따라 계산한다. 투자 착수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을 참고한다.
11,155
연구소 토지와 연구원아파트도 준비금 사용 대상인가? 연구소건물의 부속토지와 연구원아파트 구입에 따른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 부속토지와 연구원아파트 구입액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구입액 모두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6
놓친 사원주택 투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의거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조세특례 - 1990.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구입연도에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세액공제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7
기존설비 자본적지출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본적지출액은 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158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159
여러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면제되나요?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이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한 때 증여세 감면됨
조세특례 - 1990.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여러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이고 증여농지 등은 면제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0
대체취득자산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나?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동 자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시기가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여야 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와 토지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과 업무 직접사용이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61
어느 지역으로 옮겨야 공장 지방이전으로 인정되나?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8 대도시권의지역에 소재한 구 공장을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 - 1990.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공장 이전이 조세감면상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도시권 지역의 구공장을 그 밖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이 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나머지 사항은 상공부 또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2
독립된 제조장과 공장 전부 이전의 기준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공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 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봄
조세특례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부지의 제조설비가 독립된 제조장인지와 공장 전부 이전의 기준을 물었다. 일관 공정이 가능한 제조설비 장소와 부속토지는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본다. 이전 대상 시설을 옮긴 뒤 구 공장이 폐업하거나 사업 불능 상태이면 전부 이전으로 본다.
11,163
사원용 주택 재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원용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원용 주택 등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양도 후 새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요건을 갖춰 취득하고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기준면적 이내의 사원용 주택 등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55의11조 (자동 해소 실패)
11,164
창업자 전환사채 인수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창업투자회사등록 및 업무운용준칙 제16조의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0.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액이 창업투자회사의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창업투자회사의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창업투자회사등록및업무운용준칙상 창업자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5
투자보고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이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동 법령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0.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후에 제출한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고서가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제를 신청하면서 시행령상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6
위탁개발비와 양산장비비는 준비금 사용인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개발비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나,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치 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
조세특례 - 1990.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개발비와 시제품 양산용 장비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지급한 위탁개발비는 해당하지만 치공구·테스트 장비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테스트장비는 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7
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부수수익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준비금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
조세특례 - 1990.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 계산기준인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뜻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부수수익을 포함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한다. 소득금액은 소득금액 기준의 각종 준비금 전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8
교육사업용 토지 교환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다른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교환에 해당되는지는 감독청의 허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
조세특례 - 1990.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 토지를 다른 교육사업용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교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독청의 허가와 매매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9
지자체에 공급한 농업용기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업용 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기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으면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0
수입기계 투자시기는 통관일로 보나?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입기계의 통관일이 1991.01.01이후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조세특례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기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별도 건설·제작 없이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면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통관일이 1991.01.01 이후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1
공장가액에 구축물 가액도 포함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 구축물 가액이 포함되
조세특례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시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 구축물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는 구축물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172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조세특례 - 1990.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를 물었다. 규정된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양도·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농지의 종류·면적과 소유 및 양수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3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소득의 감면과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조세가 감면되며,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수용은 토지수용법상 절차를 따라야 하고, 전액 면제는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4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질의의 양도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175
건축물이 있는 국민주택용지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조세특례 - 1990.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6
합병차익 계상은 적립금 처분에 해당하나?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1990.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것이 임의 처분인지 묻는다. 이러한 합병차익 계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자본전입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7
농공지구 감면기간에 투자세액공제도 가능한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농공지구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기간에는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0.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의 감면대상 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기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감면신청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8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당해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액과 만기 전 해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년 실제 납입액 중 연 환산 월정액급여의 30% 한도에 대한 10%를 공제하며,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전액 징수한다. 사망·해외이주·퇴직 등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세액 전액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규제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1,179
창업 후 직할시 편입 시 세제지원이 유지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보내며 관련 규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안내한다. 별첨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0
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세제지원을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보내며 관련 규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결론과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1
재평가 후 2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법인이 2년 이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해당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2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 - 1990.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 과세연도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신청 절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3
창업지 편입 후에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0.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후 직할시로 편입된 중소기업이 세제지원을 계속 받는지를 물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4
외국법인이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는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참조 예규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1,185
서울 본사를 특수지역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서울에 있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조세특례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법인의 본사 등을 특수지역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이전을 위해 본점 등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6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은 같은 법 시행령(1990.06.22 대통령령 1302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 등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면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 등에 한정된다.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7
양도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대상 토지 여부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8
겸영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어떻게 나누는가?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2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이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직접사용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9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된 사업 판정에 쓸 유형고정자산의 안분 기준을 물었다. 유형고정자산은 그 자산이 직접 사용되는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자산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189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날’은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임대를 개시한날”이라함은 임차인이 당해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 - 1990.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임대를 개시한날’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를 개시한날’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을 뜻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0
유상양도와 증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경농민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인지 여부는 농지보유사실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1
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0.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2
도시지역 밖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 함은 증여일 현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정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 등을 말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1,193
철거기간도 업무용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등의 철거의무 이행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임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조세특례 - 1990.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조건에 따른 철거작업기간을 업무용 계속 사용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일까지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지만 철거기간은 2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양도와 직접 관련된 철거의무가 전제조건임이 매매계약서와 사실관계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4
해외 외화대출채권 매수도 조세감면 대상인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한 경우에 이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의 비거주자 대상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화대출채권 매수는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예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매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가능함
조세특례 - 1990.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감면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법을 준용해 수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시조치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6
건설자금이자는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2-5-8...18 [투자 등의 범위]을 참고
조세특례 - 1990.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건설자금이자가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투자금액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투자 등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투자완료보고서 등의 제출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7
증여받은 면제 농지가 수용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추후 당해 농지가 수용됨으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조세특례 - 1990.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나중에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이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8
제15조 제1항 준용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 시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함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에서 제15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준용한다는 뜻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9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규정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로부터 3월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조세특례 - 1990.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자본금 관련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하고 3개월 내 포괄양도해야 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설립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00
전기공사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전기공사업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1990.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전기공사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전기공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전기공사업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