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952
주택을 헐고 나대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나?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이다.
10,953
소유권 환원 후 제3자 양도는 별도 양도인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자산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이전된 소유권이 합의로 환원된 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 환원과 제3자 양도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4
출국 후 잔금을 낸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중도금 불입 중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5
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도소득세 - 1994.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해당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6
자동차 정비공장도 이전 면제 대상인가? 개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포함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공장과 공장 일부의 양도가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되지만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 시설로 정상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10,957
승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도 통산되나? 1993.12.31 이전에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인바,
조세특례 - 1994.05.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임대기간의 통산은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58
명의신탁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959
임야 두 필지 매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960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와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이며 묘목과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6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당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0,962
구공장 양도 뒤 신공장 시공이 늦으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12 및 같은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제때 시공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신공장을 시공하지 않았다면 면제받을 수 없다. 신설은 1년 이내 시공과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개업, 기존 공장 취득은 1년 이내 취득·개업이 필요하다.
10,963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해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10,964
분양 주택 취득 전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0,965
밤나무 재배 토지는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 재배단지인 토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밤나무 재배지가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10,966
기존 주택을 헐고 두 채를 지으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분할된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분할해 신축한 주택들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멸실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67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각각 취득시기로 한다.
10,968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는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10,969
열거되지 않은 감면도 종합한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종합에 관한 규정은 열거한 감면조항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의 합계액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조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여타 감면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종합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에 열거되지 않은 감면조항의 세액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열거된 감면조항에 따른 세액의 합계만 종합한도 계산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제외된다. 해당 사례에서는 두 감면세액을 모두 감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70
출자 토지 위 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자된 토지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 토지와 그 위에 신축한 건물의 매각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토지 출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임대용 건물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매목적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10,971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과 남은 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판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시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2
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해 단독으로 계속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장 이전 감면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며 공동 구공장은 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73
유류분 반환재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환가는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74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은 등기명의인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와 양도 후 부동산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후 소득은 사실상 귀속자에게 속한다. 양도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등기명의인 여부보다 사실상 소득 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75
폐업·휴업·임대 중 공장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폐업, 휴업 또는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휴업 또는 임대 상태의 공장을 양도하여 이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10,976
재건축 중 남은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977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0,978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98, 1992.01.13이다.
10,979
구공장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목적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헐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다수인에게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판매 목적이 사업자등록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 확인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종전 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980
신공장 개시 후 구공장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2년 내에 구공장용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신공장가액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면제된다. 면제비율 계산상 신공장가액에는 구공장 가동 전부터 소유한 신공장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10,981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었더라도 당해 주택이 멸실되어 양도 당시에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673, 1992.10.23이다.
10,982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나눌 때 필지별 소유지분의 증감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어떤 필지의 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지분이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여부는 전체 토지가 아니라 각 필지별로 판단하며, 기준시가는 개별필지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3
필지별 공유지분 증감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달라질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떤 필지의 지분은 줄고 다른 필지의 지분은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판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4
고시 시기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5.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 여부와 고시일부터 소급한 취득 시기에 따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0,985
조부에게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 시에 조부로부터 수증한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수증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생존한 때 조부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개시일과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부터 계산하며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다. 양도소득세액은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10,986
전근으로 세대가 퇴거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987
보존등기 전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등기가 지연된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88
국민주택 면제비율 미달·초과분은 어떻게 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은 양도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세액 계산과 국민주택비율의 미달·초과 시 처리를 물었다. 산출세액에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기준에 미달한 부분은 징수하고 초과한 부분의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89
상속주택 외에 집을 사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0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언제 양도한 것인가?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 토지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 시기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토지를 출자한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해당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날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10,99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2
강제 휴경 농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서 강제 휴경 중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의 규제로 강제 휴경 중인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상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물었다. 법령의 규제에 따른 강제 휴경 농지도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3
국민주택 준공 후 늦게 신청해도 양도세를 환급받나? 내국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 준공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 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이 약 1년 차이 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03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한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4
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72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995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양도소득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250, 1989.04.04 회신문이다.
10,996
3주택 이상 보유한 이민자의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 외에는 과세되고, 최종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997
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세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폐업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자 지위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0,998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99
이혼 위자료와 대신 지급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여부와 자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00
현물출자 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시가에 의한 “1년간 평균 순
양도소득세 - 1994.05.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요건인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의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장부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