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53회신일 1994.05.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9

매월 말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법인전환 감면요건인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의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장부가액에 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시가에 의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이때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에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3. 또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의 매월말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의미와 평가방법.

회답

3. 또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의 매월말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3 (<time datetime="1994-05-09">1994.05.09</time> 회신), "현물출자 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10)
원 제목: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