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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검단면 공장을 시화지구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화지구 이전은 지방이전에 해당하며 일정한 양도기한을 지켜야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종상환일부터 1년 전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추징세액 범위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여러 기관의 최종상환일이 다르면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통합 후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이면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통합과 잔존감면기간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양도이고 교육사업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분할 양도할 때 첨부서류 없이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공장양도 사업연도에 시행령상 서류를 모두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는다. 지방이전을 완료해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회사 점포폐쇄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다른 회사에 이관할 때 통장 수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증권회사로 이관되어 통장번호가 바뀌어도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다. 증권회사의 점포폐쇄로 인한 이관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장양도차익 면제와 국민주택건설용지 특별부가세 면제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는 공장 이전 규정으로 감면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서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면제가 배제된다. 건축물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로자증권저축 계약 해지 시 계약일 이후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사망·해외이주 등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계약일 이후 공제된 세액 전액을 징수한다. 예외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계 노후화로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 중인 공장에 양도차익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휴업 중인 공장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계속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양도로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추징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존 회신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교사 신축자금 등 교육사업에 쓸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 판단에는 양도 주체가 학교법인이고 양도 목적이 교육사업 사용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자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임가공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를 물었다. 자기 제조설비로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가공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다른 사업체가 주문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이어야 한다.

고물상 허가나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자의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사업자에게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사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물상영업허가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적용 사업자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1993.01.01 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서 취득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법인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했다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재평가 취소 제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받은 농지를 반환하거나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1년 후 반환·재증여는 별도 증여로 보며,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면 면제세액 등을 징수한다. 농지 양도나 영농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징수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전환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직접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이 네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부동산을 수개월 만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인지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요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수입이자가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설비로 타인이 제공한 원부자재를 임가공한 소득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자기 제조설비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법인이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그 사업을 위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비법 제공 소득의 소득공제와 경상기술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 기술비법의 제공소득은 공제되며 경상기술료는 받기로 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기술비법은 기술수출계약으로 외국인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경상기술료는 계약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 고시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한도와 실명전환기간 인출금의 조사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면제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와 제시된 감면 규정이 전제되며, 인출금은 탈루 등 혐의가 있을 때 조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지급금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이 함께 있을 때 증자소득공제 계산을 물었다. 공제기간 중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에 지출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각 호 금액의 월말 잔액 합계가 증가 자본금액의 100분의10을 넘지 않아야 공제를 적용받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넣고 정해진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양도 토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노후 기계장치를 처분하면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처분은 세액공제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특정 사유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처분에 한해 관련 단서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은 제조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예금이자수입과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외된다.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의 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상각 배제 시 계상액은 법정 상각액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결정한다.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로예정지인 농지가 8년 자경 규정상 용도지역 내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도지역 결정고시일 이후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는 도로예정지도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물상 허가증에 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관리자는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없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물영업법에 따른 영업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수탁업체를 이용하는 사례1은 제조업이지만 외국기업에 수탁가공하면 무역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위탁가공도 자기기획·원료제공·자기명의·자기책임판매를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숙사의 의미와 아파트·단독주택의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법인의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이다.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에 한하여 적용받는다. 적용 근거는 1992.12.08.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이다.

업무용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공장용지가 대체취득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장용지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상 대체취득자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용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후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혼여성을 위한 근로복지아파트 신축이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기숙사는 건축법시행령의 건축물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차례 증자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 직전 증자액부터 소급해 순차 공제하고 우리사주 출자액이 있으면 증자액 비율로 안분한다. 증가된 자본금액은 공제대상 월말 누계액이며 공제기간이 끝난 증자상당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감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의미나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관련 쟁점은 미등록사업자 등에게서 산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다.

• 조감법 제74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각 차주별 융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 사업자의 공장건물과 기계설비를 경락으로 매입해 개업한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사업자의 채권·채무 등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지원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일반감가상각·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임시투자 특별상각은 시행이 유보되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상각과 중복적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상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타 재활용폐자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재무부령에 위임한 대상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2년에 개시해 1993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은 투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완료 시점을 의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화획득용 자산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자 특별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시투자 특별상각의 시행이 유보되어 중복 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투자 특별상각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임을 근거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에 잔액이 있을 때 후개설통장에도 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통장은 계속 유효하므로 후개설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에 개설된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는 점이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의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