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인 임가공도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44회신일 1993.06.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수적인 임가공도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3

자기 제조설비로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가공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제조업자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임가공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를 물었다. 자기 제조설비로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가공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다른 사업체가 주문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다.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한다.

질의요지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해당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해당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주로 하고 임가공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때 그 임가공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여부.

회답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 해당 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부4386 심판결정
2020.06.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4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회신), "부수적인 임가공도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88)
원 제목: 제조업을 주로하고 임가공을 부수적으로 할 때 중소기업해당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