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51
인력만 파견한 급식장도 사업장인가? 단체급식사업장에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체급식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단체급식사업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832, 부가46015-2058 외 2건을 제시했다.
9,852
단체급식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단체급식사업장에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체급식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서면3팀-832와 부가46015-2058 등 참고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9,853
자료상과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자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
9,854
자료상이나 위장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료상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장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상 행위자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
9,855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856
제조업 사업장은 어디를 기준으로 정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회답은 관련 규정과 기존 유사사례 세 건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857
국외 인터넷프라자 구축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인터넷프라자 구축사업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프라자 구축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 재화는 정해진 서류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유형은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8
비영리법인의 인터넷 강의수입도 과세되나? 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 대가로 인한 계속적인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강의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계속적인 강의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대학교 산하단체의 강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원격대학 경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59
상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오피스텔의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860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861
장애아동 심리상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리상담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애아동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와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 허가도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이다.
9,862
심리상담연구소의 상담·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리상담연구소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면세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9,863
인터넷 카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864
인터넷 신용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해당 전표를 출력해 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865
채권을 계속 매매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매매하거나 회수해 이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거래는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6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특정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1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7
택시 운전기사의 임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운전기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업체에 고용된 운전기사가 받는 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보수·급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택시업자의 경감세액이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됐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8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부가가치세 - 200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2003.06.10 및 2002.11.18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9,869
재화 대가로 준 상품권 자체도 과세거래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당해 상품권 교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교부한 상품권 자체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상품권 교부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70
하도급 국민주택 설비공사의 자재비도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 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및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직접 제공하거나 하도급받아 제공해도 면세된다. 회답은 자재비 쟁점과 관련된 기존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871
전자우편으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우편 전송과 문자알림이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지만 문자알림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간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72
이메일로 보낸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문자알림만으로는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73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874
국민주택 시행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건설사업 시행권을 함께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면세사업 관련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9,875
국민주택건설 시행권을 함께 양도하면 면세되나?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876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이 받는 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응시자에게 받는 검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삼46015-10789, 2002.05.14. 및 부가22601-1878, 1987.09.09. 등의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877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인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이 시험응시자에게 받는 검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878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법인 포함)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지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처벌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과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9
기존 음식점업자는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이천사년년 십이월월 삽십일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규정에서 수입금액증가율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말 이전 개업한 음식점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80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257과 서삼46015-10395가 제시되었다.
9,881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882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883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4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각종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공사의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5
국고보조금 시추사업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시추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시추사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추사업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라 수행하는 광산 시추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86
지급기한 약정이 길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안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지급기한 약정이 법정 기한을 초과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했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 자체가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7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질의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나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안내한다.
9,888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두 발급 사실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실제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최초에는 다른 자에게 발급·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공급일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89
다른 사람에게 발급 후 정정하면 가산세는?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를 작성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신고한 뒤 다음 과세기간에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다시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재화 공급과 두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실제 공급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890
비공인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시행에 따른 검정시험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비공인 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검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단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면 예외이다.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고 받은 모든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1
비공인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시행에 따른 검정시험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이다. 공익단체·고유사업목적·실비 등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할 수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92
위탁주차장 사용료의 부가세는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위탁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낸 위탁사용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위탁을 받아 과세되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93
자산운용회사의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제공받은 자산운용회사업 역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고,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물자산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자산운용회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94
외국법인 건설현장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영세율을 적용안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9,895
영세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896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세법령과 간세1235-3375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897
직전 과세표준이 0이면 성실신고 특례가 되나? 2004. 6. 30.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0”인 경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사업자의 2004년 제2기 과세표준이 0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는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9,898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9,899
박람회 조립식 부스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조립식 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꽃박람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조립식 부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900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차액만 상여처분하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함께 있을 때 차액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관계와 자산 유출이 없다는 사실이 조사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사실판단한다. 실물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