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178회신일 2005.07.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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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5

관계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2003.06.10 및 2002.11.18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관계법령 및 기존유사사례 (서삼46015-10928, 2003.6.10 ; 서삼46015-11976, 2002.11.18)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928, 2003.06.10

※ 서삼46015-11976, 2002.11.18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관계법령 및 기존 유사사례(서삼46015-10928, 2003.06.10; 서삼46015-11976, 2002.11.18)를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5-10928 가공연유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요?
서삼46015-11976 채권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178 (<time datetime="2005-07-25">2005.07.25</time>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22)
원 제목: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