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과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2
사후 매매·증여 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상속증여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지만 1985년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9,103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거나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날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4
성인 아들 3명에게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등기 하는 경우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를 성인 아들 3명에게 공동 증여할 때 증여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아들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3천만원씩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5
1991년 이후 근저당권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6
출연 주식의 액면가액 평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107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공제하는 경우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 시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8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9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물납신청 시 관리 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물납신청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10
수정신고해도 연부연납 가산세가 면제되나?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 신청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1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때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공익사업 및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12
출연주식 액면가액 평가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 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113
조세회피 목적 없는 주식 명의개서는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4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출연 목적 외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가액이 1억 원인 경우 세율 25%를 곱하여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가액이 1억 원이면 세율 25%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2백만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15
미지급 자산대금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만, 자산 취득대금 중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자산취득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의 취득비용은 포함되지만 미지급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16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881년 상속개시 건에는 부과할 수 없다. 18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9,117
증여 2년 4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보다 2년 4개월 앞선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매매가액은 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18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아들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아버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매입한 토지를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가 매입한 재산을 아들 앞으로 이전하고 등기 시점이 부의 사망 후인 경우이다.
9,119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사용기준 미달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20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 취득은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1
부양한 장애 직계비속도 장애자공제 대상인가요?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00만 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상속증여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장애자인 직계비속의 장애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으면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9,122
장학재단 설립인가 지연은 출연 지연의 정당한 사유인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상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제한으로 장학재단 설립인가가 지연된 때 출연재산의 이행시기를 물었다. 출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하나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123
형질변경한 증여 농지는 어떤 현황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 일부를 대지로 형질변경한 경우 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법의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4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어떤 비율로 부담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복형제가 포함된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 한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한다. 그 대상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5
도시개발 연구소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서 공익사업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으로 상속세법에서 열거된 사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목적의 연구소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규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익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6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실질보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실제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별도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보유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7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8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상공급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 사업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면제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9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60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 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제 후 운용소득의 100분의6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면 요건 위반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30
출연 토지를 대표자 사택 부지로 쓰면 과세되나? 종교 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토지를 대표자 등의 사택용 부지로 쓸 때 증여세 사후관리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사택용 부지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사택용 부지인지 여부는 위치·규모·형태·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1
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2
상속재산이 미확정이어도 신고해야 하나?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대상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3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은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의 금액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법인세법상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4
물납신청 세액을 현금으로 낼 수 있나? 물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 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 전에 신청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5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인 토지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토지 평가와 합동조사지침상 경정결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9,136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는 조건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4.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예외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가격 변동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37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와 물납 거부 요건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상속증여세 - 1994.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와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연대납부는 각자가 받을 재산이 한도이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일정 조건에서 거부할 수 있다. 다른 물납대상도 없을 때 거부할 수 있고, 관리·처분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38
재일거류민단에 준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과의 관계는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에게 내국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동 주식을 양도 받는 자에게 국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내국법인 주식을 재일거류민단에 기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두 당사자의 단순한 관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무상양도받은 자에게 국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의 관계는 관련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9
액면가로 취득한 증자주식의 평가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증자주식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의 평가액과 액면가액인 취득가액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해 증자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0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1
증여 후 재산가격이 내려가면 세액도 줄어드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증여재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증여일 후 하락하면 증여세액이 변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후 가격이 하락해도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2
상속세법상 출연에 기부와 증여도 포함되나?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출연에 기부와 증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에는 기부 및 증여가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출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3
물납신청이 거절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연부연납 신청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4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은 언제 통지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과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특별히 받은 불이익은 없음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 시 허가 여부의 통지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통지 전에도 물납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45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부분의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6
공익사업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요?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이며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의 출연시기와 자산 취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7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해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 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재출연은 출연목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상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8
저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와 저가 유상증자 참여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주식 평가액은 0으로 하며 실권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저가 유상증자로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149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나?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정일 이후에는 무신고한 증여재산도
상속증여세 - 199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헌 결정 이후에는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위헌 결정 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9,150
마을회관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관 운영과 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