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73-573회신일 1994.12.22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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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2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때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공익사업 및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였다.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7호 및 제9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증여세 부과 여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7호 및 제9항제5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3-573 (1994.12.22 회신),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18)
원 제목: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후관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