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1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 구축물인지 또는 토지 조성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2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지정 인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3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에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8,554
원고를 받아 편집·인쇄하면 면세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인과 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교정・인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원고를 받아 편집·인쇄·제본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원고를 제공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8,555
복지포인트 구매 시 누구에게 증빙을 주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 “갑”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한 사업자 “을”과의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에 따라서 “을”과 “을”의 회원사 임직원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을”과 “을”회원사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대상을 물었다. 쇼핑몰 운영자는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해당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6
법인카드 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공급하는 자가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기재·확인 요건을 물었다. 전표의 기재나 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야 하며 법인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전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7
국외 위탁가공품을 타인 명의로 수입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입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등을 제시한다.
8,558
과세사업에 직접 쓰는 자산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9
문방구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 발행 6월 경과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증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 인쇄 어음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음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8,560
선입금 할인액도 월합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선입금액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합계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1
배출가스 사업의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요?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8,562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와 공급시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와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563
공급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와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64
임대수익 보장액은 분양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상가분양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상가를 임차한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분양받는 자에게 선불로 지급하는 임대료인 경우에는 사업자와 분양받는 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
부가가치세 - 2006.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가액에서 차감한 임대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출에누리이면 제외하고 선불 임대료이면 사업자와 수분양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한다. 거래목적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임대료 상당액의 성격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8,565
어느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8,566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관련 용역의 대리납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의 환급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7
여행업의 수탁경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받은 국내경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8,568
연구개발부문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부문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8,569
누락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결정 하였으나 경정결정일 이후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과세표준의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570
대금을 국내사업장에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용역 대금을 국내사업장에 송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직접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71
해외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의 광고대행업자가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매체에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 200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 게재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572
포장한 미가공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가공하거나 포장한 농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되며, 일부를 제외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3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와 손익 귀속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와 법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인도일이고 손익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상 판단은 계약내용과 수수료율,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4
염장 생닭과 별도 양념소스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생닭을 단순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양념(소스)을 제조하여 당해 양념소스만을 별도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염장한 생닭과 별도로 포장한 양념소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염장 생닭은 면세되지만 별도 포장하여 공급하는 양념소스는 과세된다. 생닭에는 미가공식료품 면제 규정을, 별도 양념소스에는 재화 공급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5
주식 매각 법률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각 관련 법률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이 없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법률용역과 자기의 과세사업 사이의 관련성에 달려 있다.
8,576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별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등기부상 소재지가 임대업의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8,577
금융리스채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인가?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채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412 회신문을 제시했다.
8,578
해외에서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업 관련 경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공급 등은 세관장이 증빙을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79
보험조사·보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조사·보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580
교통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581
계속 공급하는 운송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200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이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계속적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다.
8,582
수출가액 변경분은 언제 부가세 신고하는가? 재화의 수출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
부가가치세 - 200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의 신고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증감액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8,583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서류는 무엇인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묻는다. 재직증명서와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내되, 의사록을 낼 수 없으면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 의사록이 객관적 입증서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584
부가가치세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법인은 공급자의 성명 대신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5
ERP의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그 거래정보를 이용한 공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586
계약이행 지체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조달청이 계약대상자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이 계약이행 지체로 받는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8,587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자가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8
미술전시회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립미술관 등 네 기관이 주최하는 미술전시회가 면세 예술·문화행사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사업계획서와 전시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89
수입 미가공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0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수수하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91
양수도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사업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는지는 실질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2
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93
별도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별도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설치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과세·면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8,594
대외무상협력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부가가치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상협력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영세율 기준은 관련 참고자료를 따르고 거래가 재화 공급인지 국외 용역인지 구분해야 한다. 국내 재화 공급 또는 국외 용역 제공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8,595
기관지와 홈페이지 광고는 모두 면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비판매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필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홈페이지에 광고 등을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96
비거주자 용역 대금을 국내 대리인이 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유사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11-26-3과 서면3팀-2314 외 1건이 제시되었다.
8,597
공동투자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 약정으로 신축한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공급자가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98
탈퇴 과정의 부동산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산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탈퇴와 관련한 부동산 분할등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재산권을 명확히 하려는 분할등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5062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599
ERP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시스템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0
토지와 건물을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