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1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건설현장에서 직업분류상 벽돌공, 목공 및 기타건설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업, 광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의 벽돌공·목공 등 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제조업·광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2
주주가 준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사용인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소득세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사용자에게 주주 개인이 지급한 생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퇴직급여와 별도로 주주 개인이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3
지자체에 기증한 조합 토지는 기부금공제되는가? 직장주택조합이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매입한 후 조합주택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 가액의 기부금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가액은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용지를 조합주택용지로 변경하려고 기증한 토지 가액은 조합주택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4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05
주택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부동산매매업과 단순 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506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무주택근로자공제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될 것임
소득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가 어느 시기의 소득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이 개정·공포되면 1991년도분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질의 1·2·3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 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507
광고모집수당과 광고료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회사의 사규에 의하여 광고모집실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당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는 날에 불구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모집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와 책자 광고료 수입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당은 지급 확정 연도의 근로소득이고 광고료는 책자 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수당은 회사 사규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된 경우이며 실제 지급일과는 무관하다.
8,508
부동산 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0.11.26 회신문을 제시했다.
8,509
생산직근로자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관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정해진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0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등은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생리휴가수당 합계액 중 연10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각 수당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해당한다.
8,511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수당규정의 보전수당(가산금 포함)은 연구보조비로서 월정액급여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전수당은 월정액급여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되지만 교직수당은 과세된다.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과 가산금을 연구보조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12
제조업과 서비스업 겸업자의 생산직 범위는?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업할 때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부서나 사업장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해당 근로자는 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직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3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0.06.30이전과 1990.07.01 이후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6.30 이전과 1990.07.01 이후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정 시행령 부칙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한다. 그 합계액이 종전 규정으로 상반기 소득만 연말정산한 공제세액보다 적을 때에만 단서가 적용된다.
8,514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 전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5
어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지정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실제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낙농품가공 공과 유사한 작업이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6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보합금을 당해 어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급여로 보아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 중 연180만원 상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이 보합금으로 받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이면 보합금 중 연 180만 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승인된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17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도 공제되나? 동거가족 중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처남, 처제(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자)가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근로소득자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처남·처제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시 퇴거 관련 소득공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18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고용되어 별표상 직종에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519
실제 연구자의 연구활동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 활동비로서 월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내의 금액을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부서나 직종 명칭과 관계없이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활동비는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원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 내 금액을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20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중인 직계존속에게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1
자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녀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522
정규수업 외 실기지도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각 급 학교가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강사의 보스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도받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게 하는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수업 외 실기지도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실기지도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수업료와 별도로 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8,523
수송 장비 운전사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송 장비 운전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종을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가 생산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분류 직종과 종전 유사회신을 참조한다.
8,524
직계비속 부양가족공제는 몇 명까지 되나? 부양가족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므로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 수를 묻는다. 직계비속은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77.01.01 이후 출생 자녀는 그 이전 출생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525
시내버스운전사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에 한하여 비과세되므로 시내버스운전사 등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전사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운수업체 종사자가 받은 해당 수당은 과세되며 연간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다. 시간외수당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26
서비스업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원문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유사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8,527
방송용 비디오 제작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셀룰로이드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불문하고 공중흥행, 광고, 교육, 시사뉴스 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1989년 소득표준율은 서비스업ㆍ영화제작(코드번호:94111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편집업의 소득표준율과 설비 내용연수를 물었다. 영화 제작에는 서비스업·영화제작을, 설비에는 영화제작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셀루로이드 필림이나 비디오테이프인지와 관계없이 상영·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이다.
8,528
기능경기대회 입상 장려금은 비과세인가?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직업 관리공단을 통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 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이 비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관리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8,529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사업의 국민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감가상각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0
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주휴·연월차수당과 별도 유급휴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급여와 수당은 과세된다.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31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의사만 보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른다.
8,532
전문기술직도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품질검사원(세분류번호 94980), 자동차정비공(중분류 843), 기중장비운전공(중분류 973)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전문기술 및 관련직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
소득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검사원 등과 전문기술 관련 직종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품질검사원·자동차정비공·기중장비운전공은 포함되지만 전문·기술 및 관련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8,533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34
생산직근로자의 가산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입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수당 범위를 물었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입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는 연 18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35
주휴·연차수당과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비과세되는 소득은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인 자가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제공받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월차·연차수당과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 일정 식사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된다. 식사 관련 비과세는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36
공장 기계정비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 기계정비공(한국표준직업분류상 84970)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기계 등을 수리·정비하는 공장 기계정비공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장 기계정비공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체 공장 내 기계와 기계구조물의 수리·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직무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7
직영식당의 무상 식사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가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식사를 무상 제공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퇴직금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9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식당의 무상 식사에 대한 과세와 퇴직금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 식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8,538
주택신축판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양도형태의 실질에 따른 세금 문제는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8,539
주택자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
소득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이월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1264.64-4348, 1983.12.22 회신문 사본이 제시되었다.
8,540
거주자인 외국인 강사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외국인 강사가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0.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강사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 강사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1
계속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542
부부가 나눠 낸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 지급한 의료비가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는 실지로 지급한 자가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나누어 부담한 경우 공제자를 물었다. 의료비는 실제로 지급한 사람이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3
주휴일에 받은 임금 중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무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의 150%이상)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임금(100%)은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가운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휴일 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통상임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무하고 받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4
생산주임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생산주임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2135와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제시했다.
8,545
시내버스 근로자의 수당은 어떻게 비과세하나? 귀 질의의 경우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람
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의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의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 1~3은 17쪽, 질의 4는 16·18쪽, 질의 5는 14쪽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546
수리공과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인가?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되는 수리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공과 작업반장 등이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표상 동일 직종으로 분류되는 수리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직접 작업에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작업반장 등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7
두 직종에 종사하면 생산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며, 기능직 사원이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 중 법정한도 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직 사원과 차량운전기사 등이 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종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의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하면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8,548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은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은 연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급여·상여·수당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8,549
비과세 주휴·연차수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을 말한다. 가산수당의 구체적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0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작업반(조)장 등이 자기지휘・통제하에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업반(조)장 등도 생산직근로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부가적으로 지휘·통제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휘·통제 아래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