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1
비과세 주휴수당에 통상임금도 포함되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총액(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이 비과세 주휴수당이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02
부서별 정액 다대비는 근로소득인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된 다대비가 종업원에게 직접 금전이 배분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9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서별로 지급되는 정액 다대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통경비로 사용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나 종업원에게 직접 배분하면 근로소득이다. 커피 구입 등 부서 공통경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8,303
광업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광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광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4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우대를 받나?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 - 1992.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뒤 새 통장을 개설할 때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통장과 일부 인출 후 잔여저축금액의 이자소득에도 요건에 따라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후개설통장은 선개설통장의 잔액 부재와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305
사내 단합회 보조금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운동회(낚시회, 등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사내운동회의 운영에만 사용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들이 조직한 사내운동회에 지급한 보조금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운영에만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내운동회에는 낚시회와 등산회 등이 포함된다.
8,306
소속공무원 위원 수당은 비과세 소득인가?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위원회가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수당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다.
8,307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나? 운수업의 근무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일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8
특수분야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분야’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지급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309
임야를 개발해 여러 필지로 팔면 사업소득인가? 부동산 매매가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소득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주택지로 개발해 여러 필지로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3, 1990.12.07.을 제시했다.
8,310
임야를 택지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면 매매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
소득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고 분할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주택지·공업단지 등으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거래는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계속적 사업인지 판단하고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8,311
임가공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수출하면 제조업인가? 자기회사에서 디자인 및 직접 기획한 크리스마스카드를 계약된 임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제공하여 자기의 법인명이 인쇄된 상태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납품받아 자기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2.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기획한 제품을 임가공업자가 제조하고 자기 명의로 수출할 때 업태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원재료를 제공하고 자기 법인명이 인쇄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이다.
8,312
시내버스 근로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교통비·식사대·각종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체 근로자는 해당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교통비보조금과 무사고수당은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자의 식사대는 월 3만원까지, 주휴·연월차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3
도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도급에 의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해당 여부와 도급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부 관련 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급소득은 완성·인도 또는 용역 완료일에 수입한다. 연도 말 계속 중인 장기도급계약은 해당 연도에 완성되거나 제공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4
교재대와 부양가족·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재대의 교육비 해당 여부와 부양가족 범위 및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교재대는 교육비가 아니며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조정환급한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질의2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315
타인 명의 자산도 사업용 자산인가? 공부상의 등기ㆍ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ㆍ등록 명의와 달리 실제 사업자가 사용한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사업자가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법인에 사업양도ㆍ양수된 자산인지 확인하여 실질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판단한다.
8,316
통행료 등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람
소득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등 비용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질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8,317
산업재해 생활비 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된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각종보상금이 법정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1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무상으로 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본인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9
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320
회사사택 거주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가? 임대료없이 회사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요건과 회사사택 거주 시 공제 여부, 주택자금 세액공제 및 지급액 집계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사택에 무상 거주해도 공제되지만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21
청원휴가 기본급과 휴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단체협약에 의한 청원휴가시 지급받는 기본급은 비과세되는 휴업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휴업보상금등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원휴가 중 받은 기본급과 부상·질병 관련 휴업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체협약에 따른 청원휴가 기본급은 비과세 휴업수당이 아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된 위자 성질의 휴업보상금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22
직원 교통비 중 어떤 금액이 비과세되나?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비과세 판단기준을 묻는다. 출퇴근·시내출장 여비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323
임대주택 5호 기준은 누구별로 계산하나?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 임대할 때의 신고와 임대주택 5호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5호 기준은 거주자별로 계산한다고 밝혔다. 거주자별 계산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24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요?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임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5
주휴일 근로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2.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하고 가산하여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8,326
주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해 가산 지급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7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 지급으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의제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8
독일문화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의 급여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9
독일문화원에서 받은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0
버스기사 교통비와 각종 수당은 과세되나?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속수당, 출퇴근시의 교통비, 무사고포상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교통비와 무사고수당 등 각종 수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수당과 교통비·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1
중도퇴직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언제 받나?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후 다시 취직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하지 않은 중도퇴직자의 무주택근로자공제와 제출서류 등을 물었다. 무주택근로자공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주택취득시기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32
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 명의자에 부과된 재산세를 실질적인 중기소유자인 거주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명의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소득세 지방세법 199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지입회사 명의로 부과됐지만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재산세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인 법인의 손금에는 산입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인 거주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333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4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나, 출퇴근시의 교통비상당액과 무사고 포상
소득세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가 받는 교통비와 각종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일자가 제시되었다.
8,335
직접 제조하지 않은 상품도 제조업에 포함되나? 제조업에는 사업자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계산에 의하여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자 명의로 상품을 제조토록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하에 직접 판
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맡긴 사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22601-949, 1992.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8,336
유류 시험분석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공장에서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시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94980)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등을 시험하는 유류시험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성을 시험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하되 구체적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7
을종근로소득도 감면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가? 외국인근로자는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세액감면신청서 제출해야 면제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감면신청서를 낸 외국인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에도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므로 원문만으로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소득 유형별 제출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8
재건축 후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2.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한 뒤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2053,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한다.
8,339
개발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개발부담금은 택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자본적지출로서 먼저 택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8,340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012, 1988.10.21 회신문이 첨부되었다는 내용만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41
종업원에게 무료로 준 쌀은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 2의 경우는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매월 무료로 제공하는 농협쌀이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2의 무료 제공분은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4호에 규정된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2
제품포장 담당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귀 질의 가ㆍ나ㆍ다의 경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3
상조회를 통해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제외됨
소득세 - 199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조회를 통해 지급받은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해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8,344
인수한 주택대출도 상환세액공제를 받나?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주택자금을 매입자의 명의로 상환하여야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입과 함께 인수한 주택자금채무의 상환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인수한 주택자금을 매입자 명의로 상환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채무는 매입한 주택의 취득을 위해 대출된 주택자금채무여야 한다.
8,345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질의의 경우 비과세소득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세연말정산(1991)”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람
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발간 책자 “근로소득세연말정사(1991)”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비과세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346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의 근로소득이 본인 소득인가? 귀하의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은 귀하의 소득이 아님
소득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기록된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이 본인의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질의자의 소득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347
확정신고 때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확정신고 자진납부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48
기존 통장 잔액이 없으면 새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 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통장의 잔액이 없을 때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통장은 잔액이 없어도 해지 전까지 계속 유효하므로 새 통장은 세금우대 대상이 아니다. 원 질의는 기존 통장의 해지 여부와 해지일자가 불분명하여 관련 회신문을 안내했다.
8,349
외국인 근로소득을 다시 감면받을 수 있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소득세를 감면받아 오던 중 동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소득세 - 1992.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8,350
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받으면 급여가 면제되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받고 본국의 본사에서도 본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소득세 - 1992.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기술자가 한국 급여와 본국의 가족 생활비를 받는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유사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