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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시행령상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대상 이익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자가 주주이면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일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해당 장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증여일 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에 관한 것이다.

종중단체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종중단체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이 아니다. 관련 규정은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지만 해당 종중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이 상속 당시 채무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과세표준 신고만 하면 되는지를 묻는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대로 등기·등록·명의개시 등을 했는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충당 순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에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며 30억원이 한도이다. 물납재산은 시행령상 순위에 따르되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민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종전 규정의 면제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한정되지만 영농자녀 관련 규정은 해당 각호의 농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종전 규정 및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종중단체에 공익법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지만 질의 종중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종중단체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 재산과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 초과 보유 주식은 비상장주식 규정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5% 초과 주식을 가진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와 종교사업의 헌금 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헌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시된 시점부터 예외가 적용된다. 불특정다수인의 헌금을 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예외에 포함된다.

아버지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토지무상사용이익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임대차 중인 토지·건물의 평가액 안분과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처리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수증자가 건물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현금 증여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신고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증여할 건물을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신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공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증여시기다.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할 때 통지 전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나도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할 수 있다. 납부기한 후 허가통지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는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과 세법 적용 기준일을 묻는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과세물건의 범위와 공제 및 세율을 판정한다. 배우자공제와 할증세율 등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과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대상이다.

상속 전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에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양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미분양된 연립주택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토지를 참작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인세 등 해당 여부와 차입금 변제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규정상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않고 차입금과 이자 지급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됐는지와 입증책임 문제를 묻는다. 평가 목적은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작성목적에 관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 해석과 관련 없는 사항이다.

추가 공과금으로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상속세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에 적용한다. 오류 등을 경정할 때는 경정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한다.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 후 판결이나 합의로 소유권을 당초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돌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반환은 과세하지 않지만, 증여일부터 6월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 재산분할은 정해진 금액까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고 초과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의 실제·법정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채무 등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법정상속재산가액도 관련 소극재산 등을 차감한 뒤 법정상속지분과 배우자 증여재산을 반영한다.

• 가액과 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의제와 면제 후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면제일부터 3년 이내 채권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전에 세액을 납부할 때 가산세와 공동상속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고 허가 통지 전에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물납재산에는 법정 순위를 적용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1990년 중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주식매매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입증된 소득·재산가액이나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적용된다.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구상속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단독 상속인이 수용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그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단독 상속한 뒤 보상금을 수령해 분배한 경우이다.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변제의무액을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 가액비율로 안분한 피상속인 귀속액을 공제한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46014-1210, 1997.05.1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의 자금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넣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문제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회사 상태와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판 뒤 3년이 지나 직계비속이 그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 보유기준을 초과한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종교사업의 헌금 취득에는 예외가 있다. 예외는 주식·출자지분 출연을 제외한 헌금으로 취득하고 1995.01.01 이후 결정하는 경우이다.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 관련 가수금과 가지급금 채권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채이고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없으면 제외된다. 채권은 원본과 미수이자의 합계로 평가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의 금액 범위를 물었다. 그 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이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에 첨부할 구비서류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구비서류에는 명의신탁 약정서나 해지약정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이 포함된다.

문화재 관리와 예절교육 등을 하는 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혜택이 일부에게 한정되지 않고 영리 목적이 없으면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포함된다. 정관상 목적사업의 수혜 범위와 영리 목적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삼46014-527, 1997.03.07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