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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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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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 외국법인 대금과 상계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점 용역대금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 자체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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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2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장의용역의 직접 제공과 단순 알선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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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3 여행업자의 수탁 음식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는 포함하되 수탁 비용은 제외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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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4 소송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리인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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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6 전력 실소비자용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아야 한다. 공동공급계약서와 구매입찰내용 등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보완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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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 외국법인 현물출자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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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 목장용지의 흙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 개간 과정에서 흙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 토사를 일시 채취하게 하면 비과세지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사업성,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 여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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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9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공통매입세액과 각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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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 공통매입세액 안분식의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다.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의 관련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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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 해운중개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해운중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운법」에 규정된 해운중개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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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4 지자체가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요?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7. 1. 1. 이후 공급하는 비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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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5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이 경우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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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6 산림도로시공업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2006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며 계약금액 포함 여부는 당사자 합의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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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7 문화재 조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ㆍ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571, 2006.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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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8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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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9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불분명한 질의는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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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1 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수입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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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2 공동사업 지분 증여와 토지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증여에 따른 지분 변경과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분 변경은 등록정정이 가능하며 정상 대가 지급 등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정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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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3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과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인건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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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4 재화를 인도하는 지방 영업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영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 일부인 재화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금 영수·수주·거래처 관리·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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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5 건물 분양권을 양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양수인이 그 권리를 인수해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이용 가능 시점은 양수인이 권리를 부동산매매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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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6 과세 재화를 국가에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과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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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8 철도차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철도차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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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9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인도·이용 또는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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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0 불량 재화 손해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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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1 항공권 판매 인센티브도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판매비율이나 목표 초과달성률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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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2 단순 절단·냉동한 쇠고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절단·냉동한 쇠고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쇠고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면세 범위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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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3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특정 장소의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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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4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공급가액으로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쓰이는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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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5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없는 임대용 건물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특약으로 등기와 잔금 지급 전에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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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6 계열화사업자의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농민에게 위탁·계약사육하는 법인의 사료에는 적용되지만 2006년 7월 1일 이후 직접 사육용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이며 면세 사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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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7 외국 창고로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관창고로 반출해 보관하다 판매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 확정 때, 위탁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인도할 때이다. 예외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당 수출방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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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9 포장된 데친 두릅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두릅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면 과세된다. 해당 포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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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0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와 잔존재화 과세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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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1 국세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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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2 헤드헌팅업의 고용알선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등을 하는 헤드헌팅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해당 서비스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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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3 토지 취득권리를 건설업체에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양도·양수와 관련된 별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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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6 장의용역과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또는 거래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실질과 장의용품의 필수적 부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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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7 대가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는지 묻는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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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8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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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9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2기 과세표준 증가 시 종전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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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분 양도나 시행령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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