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수용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1회신일 2006.12.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수용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0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수용 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하기 위해 철거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해 철거를 하고 그 보상금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가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46015-1152,2000.05.23 외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 수용 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하기 위해 철거하고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46015-1152, 2000.05.23. 외 2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52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1 (<time datetime="2006-12-20">2006.12.20</time> 회신), "토지·건물 수용 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03)
원 제목: 토지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