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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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고정·재고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사업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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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성인게임장의 과세표준에서 상품권을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지급한 상품권가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품권 등은 게임기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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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완성도기준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준공검사일 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실제 제공 완료시점은 계약서,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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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결제대행 신용카드전표도 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발행한 경우 공급자에게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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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동일 거래처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하여 두 장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일자로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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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 고객 수리기간의 렌트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기간에 고객이 쓸 승용차의 임차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판매업자는 임차 대가의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한 자동차에 유상 또는 무상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의 임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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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이면 해당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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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위조 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로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가산세 면제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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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위탁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관리운영자가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전제하고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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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선지급 이자 공제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실제 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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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사실과 다른 합계표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급가액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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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공급계약 해제·해지 시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해제·해지 시 수정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계약 해제는 당초 작성일자, 용역계약 해지는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한다. 용역계약은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시까지 용역제공대가의 정산차액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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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사업자의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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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정해진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서·정기간행물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고 문화관광부장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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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인삼물에 삶아 말린 멸치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 달인 물에 삶은 뒤 건조한 멸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해당 멸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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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신축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등기일 전에 실제명도한 경우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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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상가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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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6 한 사업장의 상가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상가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두 상가 중 한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뜻하며 관련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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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 임대에 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제공한 카지노 사업장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계약에 따라 임대하면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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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임대·주차장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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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신청내용을 확인해 실질에 따라 교부하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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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공급가액 변동 시 처리를 물었다. 대가 수령과 동시에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변동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추가액과 차감액을 구분해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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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질의다. 수수료를 받고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급금이 수수료인지는 계약관계와 용역의 공급내용 등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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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 요가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요가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회신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교육용역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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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수리비에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면 그 가공수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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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외국법인 분양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이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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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세금계산서 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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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숙박요금도 해당 영세율 범위에 포함된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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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전투경찰 식사 제공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투경찰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와 미등록사업자 처리를 물었다. 식사 제공 용역은 해당 면세대상 용역이 아니며, 미등록사업자 처리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두 번째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등록 및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여부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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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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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도 때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포괄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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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 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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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 단체급식업자가 공급한 식자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용역 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인 식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식자재는 주된 단체급식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 여부는 실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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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 입주사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사협의회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협의회는 실제 소비 입주사에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입주사는 제한 사유 외에는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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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 잘못 발행한 영세율 계산서를 일반으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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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 사업용 고정자산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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