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1
회원 모집자에게 받는 운동지도 대가는 면세인가? 회원들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모집한 회원을 지도하고 모집자에게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원 모집자로부터 코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902
부동산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 회답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6,903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 외에 발급해도 되는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거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정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른 자에게 발급하거나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4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자동차 보험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인지는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905
임대용 부동산 증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6
포괄양도 후 건물 이용 변경이 당초 양도에 영향 주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공동사업자 을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을이 일정기간 당해 사업을 동일하게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받은 건물의 임대차나 이용 형태를 나중에 바꾸면 당초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양수인이 일정 기간 같은 사업을 영위한 뒤 이용 관계를 바꿔도 당초 포괄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6,907
보험사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보험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제공한 신용카드 회원모집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회원모집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08
문화재 발굴 관련 연구용역은 면세되나요?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된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은 과세된다.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부분에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09
임대인 명의 공동매입은 임차인에게 교부하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200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사례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다.
6,910
중도금 납부 후 양도·해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갑이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 을은 2차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한 뒤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를 처리하고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887, 1999.04.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911
보세구역 밖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관세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6,912
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13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당해 지위의 승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지위 승계와 직접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4
공장 인도 재화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이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가 공장에서 인도되는 경우라는 조건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15
축산농민에게 방제기를 팔면 영세율인가?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 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부가가치세 - 200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를 축산업 종사자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 기계가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인지와 농민의 범위가 쟁점이다.
6,916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이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실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문예회관 시설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문예회관 등의 시설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노인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관람시설을 갖춘 경기장 사용료는 면제되지만 공연장의 반복 대여 대가는 과세된다. 경기장에 딸린 사무실과 상가의 임대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917
지방공사의 주거용 토지 대부료도 과세되나?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 대부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대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이 토지에 주택을 지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료는 과세 대상이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자기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대부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18
정부 허가 없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이며,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없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 등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6,919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920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세금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서 등으로 판단하고,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21
국외 골프회원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회원권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외 골프장 회원권이더라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22
토지사용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항철도건설부지 편입 토지의 사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23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인하는 수정발행 대상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 등으로 공급단가를 낮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월합계 발행 시에는 해당 월 총공급가액에서 인하 조정액을 뺀 금액으로 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4
국민주택 분양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동 주택의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자가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함께 제공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6,925
조건부 양도 신용장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수출용재화를 구입하면서 제조업자에게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수출용 재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원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에서도 제조업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자가 생산을 의뢰하고 제조업자가 수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26
제품판매를 중개하면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 200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6,927
보험설계사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면 과세되나?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
부가가치세 - 200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된다. 업무보조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928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은 과세되나?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신용보증기금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평가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보증기금업무의 부수업무로 승인받아 제공한 용역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929
상품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가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경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어 사실과 다른 과다 기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930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31
판결로 대손금을 회수한 날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거래처의 부도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거래당사자간 분쟁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하여 매출세액에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차감한 뒤 판결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때 회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손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이미 차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32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2009년 말까지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33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을 제공하는 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인적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업무가 아니면 면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6,934
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935
신탁재산의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별도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신탁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6
업무용으로 임대한 주택 폐업 시 부가세가 붙나?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인 아닌 사무실(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소유자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귀 질의의 주택)가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업무용 시설로 임대하다가 폐업할 때 임대용역과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용 임대용역은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잔존 주택에는 폐업 시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7
추가 석재채취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석산을 매입하여 석재를 채취한 후 골재를 생산함에 있어 당해 석산의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서 추가로 석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의 추가 석재채취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석재채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8
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것이며,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무상·저가 취득하면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9
2006년부터 허가된 국유재산 임대도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 허가된 부동산 임대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940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6,941
콘도미니엄 분양 관련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숙박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게 당해 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분양과 관련한 사업자 해당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942
지방사업장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지점에서 계약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계약과 본점 발주·결제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6,943
시설 없는 개인의 증권사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사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고용인 없이 개인이 증권사에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면제 여부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944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10% 세율로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320, 2003.09.25 외 2건을 제시했다.
6,945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 수익이 위탁자 아닌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946
본사 명의 계약을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본사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은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의 용역계약을 지점에서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를 물었다.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실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7
포괄양도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와 관련한 가산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1280과 서면3팀-2057이 제시됐다.
6,948
사업포괄양도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도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해당 합계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949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ㆍ의무와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0
반제품만 만드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자가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기존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반제품 생산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최종제품은 기존 사업장에서 완성되고 반제품 전량을 그곳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