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회신일 2007.07.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1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된다.

독립적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인적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업무가 아니면 면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다. 업무보조원은 주된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을 제공하는 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 관련된 용역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됩니다.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니면 면세됩니다.

이유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10)
원 제목: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