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1
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52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로 본다. 양도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853
미등기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한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의 법인 해당 여부와 부동산 출연 시 증여세를 물었다. 그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비과세는 시행령상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54
직계존비속 외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 외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외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구분을 물었다.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를 뺀 금액에는 증여세를,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의 해당 본문에 속하지 않는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55
부담부증여 때 불공제된 채무를 상속 시 공제하는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받지 못하여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있던 채무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공제받지 못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당초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6,856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금융기관채무, 재판상 확정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서규정이 적용되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담부분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57
재차증여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기간 내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합산대상 각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58
복지기금의 학자금은 과세소득인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 수혜금액의 소득세·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출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지만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하며 주택취득보조금은 관련 증여세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9
증여세 납세자와 신고 혜택은 무엇인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시 세액의 10%를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세의무자, 산출 방식과 신고기한 내 신고 혜택을 물었다.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일정한 때에는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60
면제 농지와 기타재산의 증여 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기타재산을 함께 또는 다른 시기에 증여받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재무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61
명의신탁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되고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수증자인 등기 등의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실질소유자도 해당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62
특수관계자에게 실권주를 재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재배정 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재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자일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두 당사자가 규정상 특수관계자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63
합산 증여의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 및 합산 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을 물었다. 가산세와 합산대상기간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납부세액은 합산되는 증여가액만으로 산출한다. 기납부 증여세액 계산에는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64
면제 농지와 다른 부동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동일인에게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을 물었다. 두 증여를 합산해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초 농지의 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추가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65
출연재산이 요건을 어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정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동조 제7항 각호의 요건에 위반하는 때에는 동조 제9항 규정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위반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66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 시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중요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된다. 교육기관과 달리 의료법인에는 특별관계자와 사업운영 권한에 관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67
무상·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상속세법 상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무상 또는 유상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868
개인 재산을 종중에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재산을 종중에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에는 과세되지만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개인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69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면 두 세금이 모두 붙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와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959년에 사망한 이 사안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6,870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8.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날’이 증여세 신고
상속증여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0월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시점과 양도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는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고, 양도세는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사안의 부과 당시 안 날은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로 본다.
6,871
미신고 증여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88.10월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0월 증여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 적용 대상이다. 안 날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과세자료 접수일자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6,872
상속세법상 등기등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등기 등이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말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등기등’의 의미와 제3자 명의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등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뜻하며 제3자 명의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률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73
남편 명의 보존등기 건물은 증여세 대상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보존 등기한 시점에서 실질소유자가 등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후 당해 건물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때에는 증여
상속증여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가등기한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존등기 시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뿐 소유권 보존등기와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74
처분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같은 조의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75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
상속증여세 - 1991.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는 증여이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그 상당액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의 체납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76
가족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1.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끼리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877
주주 명의 공장 증축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비용을 부담한 주주이사 명의의 공장 증축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질의2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과세 여부는 공장 사용과 계약 관계 및 조세회피 목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78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이면 출연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79
출연재산 처분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1.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쓴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사업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지 않고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사용해 온 재산의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80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리법인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상속증여세 - 1991.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 등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만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은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81
분양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명의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명의를 이전한 때가 증여일이며, 그로부터 06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이므로 정해진 증여재산 공제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82
1990년 4월 이전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04.30 이전에 증여된 토지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증여세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상속증여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30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과세한다.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6,883
명의신탁 부동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의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84
출연자 친족에게 출연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 부동산을 매각 시 단순히 매수자가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인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정당한 가액에 의한 거래인지 또는 공익사업 사후관리 요건 위반여부,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사실판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에게 매각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매수자가 출연자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당한 가액, 사후관리 요건 위반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5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미신고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86
출연재산을 2년 내 못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
상속증여세 - 1991.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장기간 사용이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정해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87
신고 누락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2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888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6,889
미신고 주식 증여를 안 날은 언제인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존재를 안 날을 물었다. 그 날은 조사관서가 해당 법인의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날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주식 취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90
여러 번 받은 증여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신고기한과 합산신고 방법을 묻는다. 각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한다.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91
잉여금 무상증자를 종업원에게 주면 증여세 대상인가? 과년도 잉여금의 일부를 무상증자로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제2호에서 취득가액에 관하여 상속세법상 그 최저액을 정한 바는 없는
상속증여세 - 1991.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 잉여금의 무상증자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에게 교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최저액을 물었다. 해당 교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구 상속세법상 취득가액의 최저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종업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교부했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92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증여분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93
자경농민에게 산림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 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산림지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지인지의 여부 등 면제요건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1.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산림지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산림지 해당 여부 등 면제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94
타인 명의 부동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95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송금하면 증여세를 내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을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상속증여세 - 1991.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송금할 때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송금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96
공제한 피상속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어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경우 당해 부채는 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피상속인 채무의 변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채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채무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97
노인정 부지를 기증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사단법인 노인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노인회가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받아 2년 이내 노인정을 신축하면 비과세되지만 개인 명의로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98
1990년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1.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부과 사실을 안 날에 따라 제5조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99
공익사업 아닌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해당 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00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에서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재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를 결정하여 경유토록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처리와 새 기준시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소관세무서에서 관련 제세를 결정해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새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