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이 요건을 어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957회신일 1991.12.2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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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7

법정 요건을 위반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위반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재산이 출연되었으나 법정 요건을 위반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정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동조 제7항 각호의 요건에 위반하는 때에는 동조 제9항 규정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정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동조 제7항 각호의 요건에 위반하는 때에는 동조 제9항 규정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정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같은 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위반하면 같은 조 제9항에서 정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57 (<time datetime="1991-12-27">1991.12.27</time> 회신), "출연재산이 요건을 어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62)
원 제목: 공익사업에 재산 출연 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