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1
양도한 토지를 환원 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예약부 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면 각 거래는 별도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농지를 말한다.
6,652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업무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인 업무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축 중인 호텔부지의 업무용 자산 여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3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72, 1986.08.30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6,654
형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본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5
동일세대인 모친의 농지 경작도 자경기간인가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기간의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모친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한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656
거주 중인 점포도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인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점포가 주택이 아니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점포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7
매수 형태가 달라도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매수 형태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는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8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주택에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6,659
사업장으로 썼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뒤 다시 주거용으로 바꾸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주택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0
누락 토지의 추가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착오로 대토 중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경우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문제와는 관
양도소득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를 추가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내용에 따른 추가 이전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했지만 등기 과정에서 주택과 토지 일부만 이전된 경우여야 한다.
6,661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유학·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662
출국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세대 전원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유학·사업·직장근무로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거주할 당시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6,663
출국 후 양도한 1세대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6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5
이혼 위자료로 자산을 지급하면 양도세가 붙나?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를 현금 대신 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 자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으로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66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도 자산의 개별 가액과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한 경우를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각 자산에 안분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정해진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7
거주이전용 신축주택도 비과세되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이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주택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주택 신축판매업자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8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과
양도소득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6,669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24, 1987.09.16이 제시되었다.
6,670
8년 자경한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1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요건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로 확인한다. 시·읍·면장 등이 발급한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6,672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29, 1987.02.27이 제시되었다.
6,673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74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등기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1433, 1981.04.23 회신문을 제시했다.
6,675
양송이 재배용 건물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양도소득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 재배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일정 시설이 포함된다.
6,676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인 사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677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8
도시 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는 자경농지인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거주자가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 거주자의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경농민이 취득해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6,679
공사에 농지를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거래가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련의 거래가 농지 대토인지 여부는 필요한 요건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6,680
과수원과 임야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한 과수원과 임야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임야는 과세된다.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1
해외 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세대원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민으로 퇴거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거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2
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중에 환매등기로 다시 취득하면 별도의 새로운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6,683
해외 근무로 새 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히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 해외 근무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해외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684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으면 비과세되나요?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5
근무 형편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6,686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에서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인 1986.06.24 현재 종전주택이 1년 이상 소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6,687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거주하던 비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동산 대여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거주주택의 비과세 판단과는 구별된다.
6,688
취학으로 일부 퇴거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때문에 일시 퇴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한 세대원이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9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조건에서 방위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90
계속 보유한 주택채권 구입액은 필요경비인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위해 산 주택채권 구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을 처분하지 않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면 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하면 원문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6,691
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
양도소득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기간의 계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6,692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과 남은 집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6,693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도 자경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 사실조사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요건은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6,694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대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1264.5-922, 1984.03.1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6,695
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출국일 다음날부터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696
취득등기 후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과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먼저 취득등기하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6,697
부동산 취득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과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지만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했다면 산입할 수 없다.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이 생기면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698
주택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신고기간에 관련 계약서를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법정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6,699
제시된 점포 겸용주택은 고급주택인가? 대지 262평 위에 1층 점포 39.93평, 2층 주택 41.29평, 지하실 18.75평, 옥탑 8.17평을 신축하여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점포·주택·지하실·옥탑을 신축해 1억원에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 양도가액 합계 5,000만원 이상 기준을 적용했다.
6,700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유재산농지를 무단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동 농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동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농지의 경작권 인수에 지급한 권리금의 취득가액 산입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권리금은 농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경작권 자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경작권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해도 비과세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