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1
일시적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인 중개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일시적으로 중개한 거주자에게 준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그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한 일시적 중개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2
공사계약 방식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축물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때 재건축조합의 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있는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분배소득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53
토지 사용 대가로 받은 건물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뒤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며 추후 건축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6,554
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
소득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관련 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약정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피해 회복일을 지급일로 약정하면 그날로 하고, 다툼으로 소송 중이면 소송 확정일로 한다.
6,555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하는 날이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퇴직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6,556
임대 후 상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이 되지 아니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가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557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8
사업목적의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사업상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여부는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9
부도어음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넣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소득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부도어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소득 46011-1082에 있다.
6,560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이 ○○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명예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의 명예퇴직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지급기준을 해당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6,561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건물의 임대료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적정임대료의 계산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때 적정임대료를 묻는 사안이다. 유사 거래의 일반가격을 적용하고 그 가격이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따른다.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2
공동사업 해지 후 종전 결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경우에도 종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뒤 종전 공동사업장 결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결손금은 특수관계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본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3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묻는 사안이다. 정리해고 과정의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75%, 그 밖의 경우에는 종전의 50%를 적용한다. 75%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받은 퇴직수당 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564
종합토지세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요?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종합토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날의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토지세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종합토지세 전액을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종합토지세의 고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565
사업과 무관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6,566
대리 수령한 보증금과 가입비도 수입금액인가?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이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보증금 및 가입비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대리점이 대신 받는 보증금과 가입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과 가입비는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업체를 대신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6,567
폐기물 수집·운반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생활폐기물 및 일반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폐기물수집 및 처리 업(코드번호 90010
소득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화물자동차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1998년 귀속분에는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중 코드번호 900100을 적용한다.
6,568
영화필름대금 지급 시 상영업자의 수입은 얼마인가?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비율약정, 지급시 총수입금액은 관람료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영화필름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함
소득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람수입의 일정 비율로 영화필름대금을 지급할 때 영화상영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총수입금액은 관람료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영화필름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6,569
선장이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장이 지급받는 대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장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원법에 따른 선장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6,570
명의신탁 주식 배당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97.1.1. 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98.12.31)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는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가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7.1.1. 전 타인 명의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71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한 소득은 과세되는가?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지방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과수원 등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97조제1호에 규정된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2
추정재무제표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가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된 추정재무제표는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가 아닌 사적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낸 추정재무제표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추정재무제표는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가 아닌 사적 문서이다. 사실증명원은 확정신고서 부속서류 등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된 서류로 발급한다.
6,573
임차인에게 지급한 도난 위로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의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여 건물관리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금조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도난 피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위로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의적 책임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물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한 상태에서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6,574
승계 종업원의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사업을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은 근무 기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나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한 뒤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고, 충당금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 양도·양수계약과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6,575
대주주의 특별상여금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그 법인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없이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명칭을 특별상여금이라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종업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의 행위와 무관하고 대가관계 없이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니다. 지급액을 특별상여금이라고 부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6,576
경매 배당 이자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매월의 특정일을 이자지급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이율에 변제기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변제기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 경매로 받은 이자의 귀속연도와 경매비용 차감 여부를 물었다. 경매비용은 차감할 수 없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는 변제기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변제기일 후 이자는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6,577
공동사업장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65백만원은 그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본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는 것이며, 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별 주된소득자 판정과 소득·결손금 합산방법을 묻는다. 임대소득 65백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며 사업소득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지분이 동일하면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순서로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8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9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80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581
사업주 권고 퇴직도 75% 공제율을 적용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 등으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정리해고나 사업주권고로 표시되어야 하며, 사업주권고이면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타 사유는 제외되지만 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여 지방노동청이 수리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82
규정과 별도로 계산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퇴직금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기퇴직금 지급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조기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583
장부가 있어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치·기장한 장부가 있을 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위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과세하면 전체 결정·경정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6,584
방문판매원 실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독립된 자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5
교수의 연구·심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교수 등이 일시적으로 건축설계작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75%를 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 전문지식인이 받는 연구용역 또는 일시적 심사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심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심사 관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6
노사합의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퇴직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른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87
개인기업 사업주의 급료는 필요경비인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은 것임.
소득세 - 1999.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급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6,588
토석 매도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 동법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채취와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해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소득이나 대가를 토석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임야 소유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89
소득세는 한 해에 몇 번 납부하는가?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
소득세 - 199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와 납부 횟수 및 종합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납부하나 계속사업자는 11월 중간예납으로 통상 두 번 납부한다.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추가 고지될 수 있고 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을 반영한다.
6,590
수익증권 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수익증권의 권유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 없이 고용관계도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1
차량 실비 지급액 전부가 자가운전보조금인가?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그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차량의 업무 관련 실비 지급액이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한 전체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592
출장경비 속 식사대도 비과세되는가? 출장경비는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함
소득세 - 1999.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경비에 포함된 식사대 등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인 실비변상적 출장경비는 비과세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과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를 고려한다.
6,593
용역대금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
소득세 - 1999.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지급지연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6,594
공사비로 준 분양건물도 수입에 넣어야 하나?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채권단이 공사 중단된 분양목적의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건물의 일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 채권단이 공사 중단 건물을 완공한 뒤 일부를 공사비로 제공한 경우이다.
6,595
보험료공제 피보험자에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있어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대상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96
대금업자의 이자수입은 어떤 소득인가?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사업활동의 하나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소득세 - 1999.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업으로 등록한 거주자가 받는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금을 사업활동으로 대여한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사업과 무관한 개인자금 예치이자는 이자소득이다. 구체적인 자금과 사업의 관련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597
연차수당의 수입시기와 비과세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의 수입시기와 1995년 귀속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다. 1995년에는 관련 수당 합계 연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였고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된다.
6,598
잔여재산 확정 전에 분배하면 의제배당인가요?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분배 가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
소득세 - 199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한 경우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잔여재산 일부를 주주에게 실제로 분배한 날이다.
6,599
성과보수형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법원의
소득세 - 199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상금 수령 때 수수료를 받기로 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본다. 이 사안의 용역 제공 완료일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다.
6,600
외국법인이 대납한 비거주자 소득세도 과세되나?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종사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 - 199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종사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납한 소득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 대납일 현재 해당 종사직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