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가 소송의뢰인의 피해 회복 시점을 용역대가 지급일로 약정한 경우이다. 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소송에 계류될 수도 있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날을 그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된 때를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약정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된 날을 그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소송 관련 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인적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합니다. 피해가 회복된 때를 지급일로 약정했다면 피해 회복일을 수입시기로 하고, 대가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다툼이 소송에 계류된 경우에는 소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34 (<time datetime="1999-08-10">1999.08.10</time> 회신), "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