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러 연접 필지 중 유휴토지 판정 기준면적 초과분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 토지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를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한다.

국세 감면에 따른 환급에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관한 결론이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쓰는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범위를 묻는다.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은 실제면적으로 적용한다. 각 용어는 별첨 회신문과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가정의 양조 기술을 전수받아 술을 제조ㆍ판매할 때 면허가 필요한지 묻는다. 제조ㆍ판매하려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종류와 관계없이 면허가 필요 없다.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묻는다. 문서마다 인지를 붙이거나 시행령상 현금납부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법정 방법과 다른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보증보험증권과 여러 계약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나머지 질의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각 과세문서는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9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제5호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취득 전후 법령상 사용제한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와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은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취득 전에 이미 제한된 토지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제한된 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규제 종료일까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후단의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차장업용 토지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서 토지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지가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가 인정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관할구청 대장에 등재되고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 과세된 사정이 주택의 실체를 뒷받침한다.

주유소 대지 측면 일부를 타인이 임차해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한 토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타인이 임차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구장용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소재 지역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농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제조자와 판매자가 모두 법인일 때 특별소비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 규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및 사목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반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전기음향기기 중 리듬박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 방식의 지점을 둔 경우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교육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용할 때 농지의 범위 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후에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객토·시비 등 사용실태와 주변 여건 및 농사 관행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 시 제한 기간을 더하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된다.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의 신규등록이나 명의이전신고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중기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 한 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이면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견본주택 부속토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별도 나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만,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기간은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 소유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와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비(非)스테레오식 음성반복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가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단 조건은 음성반복재생기가 스테레오식인지 여부이다.

부담신고서 제출 시 전·후 소유자의 세 부담과 과세기간 전 양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보유기간별로 부담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전 양도는 공제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전·후 소유자별 부담에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의 적법한 제출이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류 중개업면허 전 연쇄화사업자와 소매점의 주류 취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쇄화사업자 본부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지만 면허를 받은 직영·가맹소매점은 구입할 수 있다. 직영소매점과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제조장 내 소비 등은 제조총원가에 그 10/100의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질의 물품인 캅셀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캅셀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동일한 내용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799, 1992.04.03 회신문을 제시한다.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인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 및 건축허가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등의 판정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납세의무는 동법의 승계 규정을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판토크린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판토크린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6도 이상으로 음용 가능하고 녹용을 주정으로 추출한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해 합쳐진 상태가 주세법상 혼화인지 물었다. 그 상태는 혼화에 해당하며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한다. 고량주와 거북알을 각각의 물품으로 분리해 주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인공위성수신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위성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는 기기라는 점에 근거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공매대금을 배분순위 착오로 환급할 때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을 묻는다.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상당액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해당 분배권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은 국세환급금의 환급 절차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후감면에 따른 환급 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하더라도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해 만든 물품의 주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침적하여 합쳐진 혼화물 전체를 주류로 보아 과세한다. 주세법상 혼화에 해당하므로 각 물품을 분리하여 주세를 과세할 수 없다.

금액 기재 없이 작성하는 상속·증여·명의신탁해지 증서의 인지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법정 최저금액을 해당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위해 작성된 증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경계 안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토지면적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을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로 나눈 뒤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설계변경된 건축물의 공사기간 경과비율과 공사완성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녹지지역 내 농지여야 하며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에 미달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 가액은 건축물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과 건축 중 토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역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이다. 일반건축물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 판단할 때 지하실 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기준 전용면적은 85㎡이다.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본점 명의로 바꿀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주주명부상 본점 명의로 변경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 대가수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골프용구운반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밧데리전력으로 자동 주행하는 골프용구운반차는 과세물품의 범주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 ‘가’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할 때 10원 미만 단수처리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단수계산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정부에 납부할 때만 적용된다. 증권거래소가 주권 양도 개인에게서 거래징수하는 단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임대주택 건설용지 취득 시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세 감면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결론의 조건은 등록세가 지방세 감면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이다.

벌꿀 함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미만인 기호음료로서 과세대상이다. 벌꿀은 자연감미료이므로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환산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