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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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단체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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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수송장비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장비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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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제조업체 사무직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사무직 종사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정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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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고시가 없는 종전 골프회원권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도매물가지수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지수를 곱하고 양도월 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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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면 누가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세액공제와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우리사주 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한다. 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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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임의단체가 걷는 회비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구성원에게 걷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이 아닌 유지·운영 회비는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무상자산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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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목장의 사육두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사육두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따른 평균두수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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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공제를 받을 때 장애자 증명서 사본을 진단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자공제를 받으려면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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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령상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가 가리키는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각각 원문에서 지정한 시행령 조항의 가액을 뜻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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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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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는 어떤 회신을 따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와 기타 질의사항을 물었다. 비과세 문제는 별첨 회신문을, 기타 사항은 1989.07.12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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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과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하던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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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인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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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근무상 사유가 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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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업무 외 사고 사망 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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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착오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법인세를 착오로 원천징수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며 신청기한은 5년 이내이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7조 서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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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선행 회신과 현행소득세법상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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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공제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고 보유기간이 12월 미만이면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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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취득·양도 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산식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할 때 기준시가 계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은 각각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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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2주택은 먼저 팔 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동거하지 못한 상황 등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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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때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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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상속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공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산식에 따른 기준시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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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과 관할세무서장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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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신규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분양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이전·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신규 아파트의 잔금청산일부터 요건을 판단하며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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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산식으로 계산하고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 당시의 각 배율을 적용한다. 법정동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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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신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전·양도 기간과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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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거주이전 2주택의 비과세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비과세 관련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6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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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취학 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하지 못할 때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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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뒤늦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 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소득귀속자가 해당 소득을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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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토지채권 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토지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의 과세를 물었다.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대금 전액을 토지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추가 2필지의 권리면적 포함 여부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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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잉여금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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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타인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종전주택 양도를 하고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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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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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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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언제 같은 계산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방법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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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새집 취득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두 주택에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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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어떤 경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이거나 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이 사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가액 적용을 원하면 계약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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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일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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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취득·양도 과세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에만 동일 표준액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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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재개발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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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새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거주이전·종전 주택 양도와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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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고 타인 주택을 거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이 취득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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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법인에 판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현황과 취득 당시 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쓰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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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계약서를 기한 내 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간에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다.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별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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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다른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중 타인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옮겨도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양도·거주이전 및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사하면 종전주택에서 바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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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환지구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구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한다. 효력발생일이 1974.12.31 이전이면 환지예정평수에 1975.01.01 현재 평당가액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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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직장발령으로 이사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아파트 자체를 양도하면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과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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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상속재산의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산식의 환산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 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판단하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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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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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거주이전용 신축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주택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주택 신축판매업자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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