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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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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50건 · 17/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801 법인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환급은 가능한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이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조정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및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누락·오류로 세액이 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한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363
802 기준시가가 동일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638
803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과세 여부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합계 중 연100만원 이내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열거된 수당은 과세된다. 잘못 납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기준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기준법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기준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149
804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520
805 전근 후 택지에 신축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00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427
806 무의촌 보건지소 의사·간사 수당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근무지(○○군 ○○면)는 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의촌 보건지소장 의사와 간사의 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한 근무지는 벽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050
807 임차주택 거주기간은 언제 종전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최초 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406
808 중도금 납부 중 직장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377
809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1371
810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고, 종전주택도 취득일 현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349
811 다른 지역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종전 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327
812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5.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이사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235
813 근무지 이동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무지가 복귀되어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226
814 감독업무만 하는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인가?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통제 및 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반장 등이 통제·감독업무만 수행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위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통제와 감독만 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종사자와 동일한 작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통제 직무도 수행하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22601-578
815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최초 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143
816 세대 전원 출국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3년 미만 거주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108
817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며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면서 기타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과 그 확인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거주·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정해진 서류나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소유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거주·경작 등은 주민등록등본과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1125
818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1057
819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열거된 예외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5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거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012
820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345의 내용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008
821 건축물 용도와 1세대 1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용도구분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및 부득이한 경우를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나머지는 제시된 규정과 회신문을 참조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000
822 종전주택 양도 여부가 불명확하면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 및 주택 양도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979
823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정도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일부 질의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699
824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준시가 산식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875
825 조합 명의 토지 이전과 분양사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행위가 상속세법 제30조의2 제1항 단서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3.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가·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명의이전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며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업, 아파트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의6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76
826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31
827 취득 당시 미고시된 회원권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적용한다. 통도사 칸트리클럽 회원권은 1983.06.30 이전 취득분이고 1983.07.01 기준시가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619
828 생산설비로 사료를 임가공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업이란 무기물 또는 유기물에 기계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자기의 생산설비와 종업원을 이용하여 사료를 임가공 하는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생산설비와 종업원으로 사료를 임가공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 임가공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01254-588
829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를 구두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근세 영수증과 원천징수 자료 사본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된 신청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다.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지급조서나 영수증 부본은 폐기되어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02
830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개벽공시지가의 결정고시일로부터 다음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부터 다음연도 결정고시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의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353
831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한 거주자로 보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68
832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개인으로 볼지 공동사업자로 볼지 묻는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개인으로 보며, 분배가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요건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83
833 원천징수한 방위세와 교육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한 방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 및 교육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징수관할 세무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방위세와 교육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방위세와 교육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18
834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25
835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이 경우 단체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02
836 근무상 퇴거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618
837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비과세되나?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보합금을 당해 어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급여로 보아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보합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 중 연180만원 상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이 보합금으로 받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이면 보합금 중 연 180만 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승인된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원법 제61조제2항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89
838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뺀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2345
839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2318
840 근무상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더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로 이동한 기간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지의 해외 이동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322
841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식은 무엇인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소유자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환지예정 평수와 양도·취득 당시 평당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산식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303
842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전기 결정일부터 당시 결정일 전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268
843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일로부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차기 기준시가의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뜻을 물었다. 그 기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차기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삼01254-2224
844 수리공과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인가?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되는 수리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공과 작업반장 등이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표상 동일 직종으로 분류되는 수리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직접 작업에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작업반장 등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 22601-2134
845 양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2150
846 보유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나?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차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이며,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조정월수보다 길고 그 기간 안에 자산을 취득해 양도했다면 가능하다. 조정기간과 조정월수는 각각 취득 당시 및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01254-2007
847 기한 내 거주이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의 거주이전 기한은 6월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01254-1980
848 계원 공동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공동소유임야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31명 공동소유이나 등기부상 계명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지,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지는 사실조사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1명 공동소유 임야를 계명으로 등기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각 거주자별로 계산할지는 단체의 관리와 이익분배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과세하며, 공유자산이면 지분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6조제2항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899
849 수송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송 장비 운전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종을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근버스와 화물수송차량 등의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송장비운전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해당 세분류직종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22601-1411
850 종친회 부동산의 법인 유상 이전은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0.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유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양도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종중의 재단은 관련 규정에 의거 하나의 보는 것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109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