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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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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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선광시설 부속 토지도 광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광·파쇄 시설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이 광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광구 안의 사무실과 관련 시설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광업용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이 토지들을 포함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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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할 때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전기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한다면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해당 이용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조건부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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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모래채취용 기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채취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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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에 관해 물었다.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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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순위와 관련 세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순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관련 토지과다보유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취득시기와 취득 당시의 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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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한다. 해당 시스템을 기구 및 비품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로 분류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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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과 기부금 한도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전출입은 실제 사용 내용으로 판단하며 잉여금은 이전 과세소득에 계상된 미처분잉여금 잔액이다. 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실제 사용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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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광구 내 비업무용 광업용 토지의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광업용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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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신축호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신축호텔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현황과 교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사업용건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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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정구장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 법인이 운영하는 정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이 주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이면 제외된다. 겸업의 주업 판정은 납세단위별 수입금액으로 하고 관련 없는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적수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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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도자기 원료·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원료 분해·정제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해·정제시설에는 기타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 폐수처리시설에는 구조와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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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일부의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에 못 미칠 때 비업무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1년간 임대수입이 임대부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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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조합 인출주식 매입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인출주식 매입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금의 대여금액에는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운영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인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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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승계한 광업권의 설정일은 언제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만 취득한 뒤 생산실적이 없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정일부터 삼 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광업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광업권 설정일은 이전등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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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이 해당한다. 차입금의 명목은 무관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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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임대부동산가액에 부속토지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가액에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정 기준인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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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준 사채이자도 지급조서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한 사채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의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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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포괄 취득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포괄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의 필지별 취득가액은 법인22601-2687, 1985.09.06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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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약수 채취용 광천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는 광천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광천지는 규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판매금액에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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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운송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기가 부착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차량에는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냉동적재함만 분리해 독립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 그 경우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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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정화시설의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설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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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맹인용 지팡이 구입비는 공익성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한 맹인에게 전달할 지팡이 구입비가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해 전달하면 구입 금품의 가액을 공익성 기부금으로 본다.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해 지팡이를 매입하여 전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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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11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중 펄프지·지가공제품제조업의 가공지제조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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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부인 규정의 적용순서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용순위에 따른다. 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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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 건물부속설비·구축물·기계장치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이들 자산이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물부속설비·구축물과 별표2의 기계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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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출자자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출자자에게 지급한 대여액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칭과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대여액이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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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분양용 아파트 토지는 언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용 토지를 언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에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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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적용 오류가 있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으면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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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염산리진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약품인 염산리진 생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의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설비별번호 1501에 해당하는 동물약품제조설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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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작업진행률 수입금액이 도급금액을 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 수입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은 도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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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은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전출법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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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수입금액이 적은 임대토지도 재평가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할 때 부속토지가 재평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임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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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농경지·목장용부동산 제외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묘포장용부동산·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요건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단서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면 적용한다. 원문에는 목장용부동산의 축산업 주업, 5년 이상 이용 및 부동산가액의 4/100 이상 수입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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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인하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약정 범위에서 단가를 인하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인지는 사전약정 내용과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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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증명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법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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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핵연료 집합체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핵연료 집합체 생산업체의 기계장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무기화학약품 제조설비 내용연수인 9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무기공업제품 제조업 중 171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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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나대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와 적수계산을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일부터 직접 사용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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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통신기기 운용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시설대여가 아니므로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각 호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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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와 단서 적용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한다. 단서는 해당 호의 가목·나목에 해당할 때 적용하며 질의3은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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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건축 중인 건물 바닥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에 건축 중인 건물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 계산상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은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제공된 때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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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이 되면 인정이자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인정이자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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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사원연수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연수원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술개발준비금 및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규정된 기한과 금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토지양도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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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판매장려금을 적게 지급해도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약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지급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당초 약정의 불이행 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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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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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은행감독원 대손승인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당 대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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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담보 채권액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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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개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가 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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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이 아닌 수요자 공급용 가스용기의 회계처리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 소유 가스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봄베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의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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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C 법인 사이의 출자관계와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을 묻는다. 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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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투자기업은 관계회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두 법인은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출자 구조를 통해 연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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