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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비농민 사업자에게 매입한 농산물의 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해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주식을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의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3조제6항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에서 인건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산입할 수 있고 업무 성격과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이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인건비 합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해당 인건비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과 범위로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신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 조정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정 행사가액이 정해진 가액에 미달하면 매수가액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다. 당초 부여일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가액과 비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후불교통카드와 후불전자카드 통행료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며 이용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행료에 법인세법의 계산서 규정을 적용하고 관련 시행령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1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상증자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당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묻는다. 당초 부여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격 조정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5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접 건설하지 않는 부동산공급업 법인이 중소기업과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건설업자에게 건설을 의뢰한 뒤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세액 납부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005년 법인세 중간예납분납세액을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위탁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조합법인이 출자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를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농지소득 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농조합법인의 도정업 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 외 소득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의 소득세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면제된다. 면제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 대신 교부받은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으로 상환·교부받은 ○○보증(주)의 주식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출자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제6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시기를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률시행령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음식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음식업 전부를 양도한 뒤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임대주택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해당 주택 양도소득의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을 모두 폐지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특례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면 송금명세서가 가능하고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미등록자도 포함하며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전부 폐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법인의 폐업연도 결손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해도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대지·건물을 취득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되지만, 일정한 수도권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공장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 (기부장려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제출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 신청자는 정해진 서식과 첨부서류로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소급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법인이 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신축자금용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