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301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302 부수토지 일부 수용에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주택과 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앞선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3 장기임대기간에 비거주자 임대기간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도 합산한다. 감면은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4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된 공익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5 특정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판단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6 봉양하려 취득한 추가주택은 중과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모 봉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추가 취득한 주택의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봉양하다가 양도한 추가주택에는 해당 중과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세대원의 공동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307 재개발 시행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08 사업 시행 전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주택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9 매립 토지를 보상받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보상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 이상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과 사업용 건설의 일정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0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고물상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1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대체주택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312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승계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3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를 위한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비거주자가 되어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4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해외이주 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국 전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5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주택은 19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6이다. 고가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6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1세대1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가진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일정한 경우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1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7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야 하고 상속주택은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8 토지 현황과 재산세 유형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현황과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9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거주,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320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1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2 공중보건의 전근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군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소재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세대전원이 충청남도 ○○군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3 임차인의 화훼소매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사용기간 기준과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기간의 공시지가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4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지 묻는 내용이다.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으면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6 국외근무로 전원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7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규정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8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9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30 선납 금융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이 선납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포함하지만 지급 지연으로 추가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대출내역과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1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상속주택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의 중과 제외는 해당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2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333 나대지에서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한 뒤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얻은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4 재건축 기존 자산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335 부수토지가 누락된 최초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달리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적용해 최초 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36 합병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병한 후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묻는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7 두 번째 대체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B주택을 처분하고 C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B주택 양도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8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9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부수토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전체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다. 정착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뜻하며 주택 외 건물이 부수토지에 있는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0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별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주택들을 순차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A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A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341 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은 2003.06.29.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42 배우자만 남아 거주하면 전근 사유가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한 명만 전근지로 이사하고 다른 배우자는 종전 주택에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A만 청주시로 이전하고 B는 근무처가 있는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343 환지예정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취득해 사업 완성 전에 양도할 때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 관한 추가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344 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기획부의 기존 문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세제과-500호, 2007.05.15 문서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345 입주권 양도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1세대1주택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1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6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거주, 완성 후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택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47 별도세대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8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 미달이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 미충족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9 건축허가 재건축의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을 2003년 6월 29일 이전 건축허가 후 취득한 1주택 세대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50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는지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