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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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1 법정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구 시행령상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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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2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를 받지 않는 국가시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 국가시험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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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3 정근수당을 복지후생적 급여로 볼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근수당 명목의 수당을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당 명칭과 무관하게 연월차수당을 갈음해 지급된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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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4 피상속인만 8년 자경해도 농지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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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5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생긴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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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6 동일한 시내의 주택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시내에서 주택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한 시내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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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7 교통비·식사와 각종 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 교통비와 식사, 주휴·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와 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며, 일정 근로자의 식사 등과 법정 휴일·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된다. 법정 휴일 외에 별도로 정한 유급 공휴일의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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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8 특정 농지는 언제부터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부칙의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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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9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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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0 정근수당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정근수당이 복지후생적 급여인지 물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한다. 정근수당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수당을 대신하여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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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1 겸용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에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는 산출 면적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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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2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3, 1987.04.22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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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3 변호사 승소보수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변호사 보수나 사례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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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4 철거된 건물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철거되는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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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5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회신문을 참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구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시기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21, 1987.04.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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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6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첨부된 재산01254-2920 회신문에 맡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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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7 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연립주택 판매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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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특정 거래내용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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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9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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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0 명의차용 등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차용이나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지만 시행령상 예외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서 타인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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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1 세대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복합용도 건물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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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2 현물출자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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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3 납입보험료는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일정한 보험료는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한도는 연 24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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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4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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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5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때 관할세무서장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외국정부의 납부세액 증명서 등 외국소득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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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6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진실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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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무엇을 참고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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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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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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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734와 소득1264-23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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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3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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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2 개정된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87.05.08.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같은 영 부칙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대상은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 공포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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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3 관리처분 취득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축물 등의 취득일로 본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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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4 배우자의 4촌과 5촌도 특수관계 친족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 친족에 처의 4촌과 5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처의 4촌과 5촌은 해당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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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5 2주택을 차례로 팔면 모두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과세되며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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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6 매수자 등기지연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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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7 신축 단독주택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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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8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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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9 해외 이주 중 두 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에 따른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종전 회신을 적용하되 1세대2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두 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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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0 해외이민 후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보유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의 1세대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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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1 신축주택 양도 시 비사업자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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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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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3 주택 부수토지의 적용 배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적용하는 배율을 물었다. 도시계획 구역 안의 토지는 5배, 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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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4 양도·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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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5 공유물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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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6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 증빙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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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7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다. 토지소유자 중 1인에게 확인한 가액이 실지가액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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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8 특정주식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기간에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고 취득·양도 당시의 실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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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9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의미 및 공휴일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공휴일 근로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 등으로 월력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더라도 그날 근로하고 받은 수당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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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 여관의 실제 주거 부분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건물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분의 주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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