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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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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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1 주택 비과세 후 신규 취득 시 세금을 추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대해 새 주택 취득 후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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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2 한 주택을 점포로 바꾼 뒤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5-1237, 1984.04.09.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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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 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 안 수필지와 여러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며, 멸실 후 남은 1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수필지라도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시행령상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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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의 추가 과세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 방법을 물었다. 법령 해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증명서류 등으로 입증한다. 재학·요양·재직·사업자증명서 등과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입증 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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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 개정된 1세대 1주택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88.08.25 현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해당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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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6 주택 비과세 후 신규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7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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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7 비과세 주택 매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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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 내연의 처도 1세대의 배우자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서 제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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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주식 범위를 묻는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연자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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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동일시내 직장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내로 직장이 이전되어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시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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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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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신축주택 준공 후 기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준공검사일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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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철거 보상 택지에 지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철거 보상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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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4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계산은 199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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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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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 8년 자경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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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 연불 조건부가 아니면 일반 양도시기를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연불 조건부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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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8 증여농지의 재촌·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재촌·자경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재촌·자경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9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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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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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적용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농지 범위와 농지소재지 및 적용 세율을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열거된 행정구역이나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며 세율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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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미등기로 전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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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뒤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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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재개발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고 분양처분 받은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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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반 요건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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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문화재 주택을 공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택을 군 소유 공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지정문화재 주택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으며 부수토지가 정해진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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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1세대 1주택의 지분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은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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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고 본등기 이행 시에는 그 이행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일과 양도시기의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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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가액으로 한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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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과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토지 외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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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타인 소유 미등기건물 토지에 장기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미등기건물이 정착된 상속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무허가건축물은 필요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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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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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 주유소 캐노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이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구축물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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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3 실거래 신고가 허위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다만 지정된 거래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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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이사하려고 새집을 산 경우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는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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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타인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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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건축물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가액을 말한다. 건축물은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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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무허가로 등기할 수 없는 자산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중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받지 못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의 문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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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미등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액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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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 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9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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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인수한 담보융자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아파트 담보융자금을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수인이 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융자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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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 분할 양도한 다른 토지에도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양도할 때 다른 양도분의 실지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양도분에서 결정한 취득가액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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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1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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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 비상장주식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토지를 제외한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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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유상증자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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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 토지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과 건설비에 충당된 감소 토지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도시재개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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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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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 비과세 주택 양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새 주택 취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대상이면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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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 때문에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28과 재일01254-147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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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어떤 법인의 주식이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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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1년 내 양도해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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