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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118/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851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한 때에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춰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다만 거주이전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8
5,85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이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것이어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람이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95
5,853 예정·확정신고의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부동산을 1991년도에 양도한 자가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 신고시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양도 부동산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다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지정 사유가 없고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했다면 기준시가로 확정결정한다. 예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0
5,854 다가구주택을 일괄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건설 취득도 포함하며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4
5,855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 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96.1.1 이후에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적용시점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 기준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5
5,856 실제로 주거에 쓴 영업소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물 대장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영업소인 건물을 주거에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의 내부계단은 공용시설로 보아 각 부분의 면적비율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6
5,857 장차 양도할 주택의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사본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5
5,858 일시적 2주택이면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가? 96.1.1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에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결정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명시된 예외는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7
5,859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5
5,860 1987년 양도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상대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당시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으면 원칙이 유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2
5,861 다가구주택 전체 거래 시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시（자가건설취득 포함）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과 거래할 때 주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새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3
5,862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자산은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적용할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
5,863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77
5,864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주거에 공하지 아니하는 창고는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 판정 기준과 창고의 구분을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 상태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거용이 아닌 창고는 다른 목적의 건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지 않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80
5,865 청산금을 낸 환지 증평분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면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증평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53
5,866 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라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48
5,867 분할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분할 토지에 적용할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29
5,868 종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어떤 요건을 따르나? 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3년 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종전 요건을 갖춘 전매제한 주택에는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20
5,869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나 범위초과 토지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견본주택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87
5,870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 취득일은 증여 등기일이고 그날의 현황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3294
5,871 직장 이전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련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세대원이 통상 출퇴근할 수 없는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의 이전 여부와 새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88
5,872 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물었다. 그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15조제1항 (건축주와의 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86
5,873 기타자산 판정에서 주식 등 합계액은 무엇인가?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식 등의 합계액이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때 주식 등의 합계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을 뜻한다. 소유자를 주주 1인과 기타주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85
5,874 토지와 신축건물 양도차익은 무엇으로 정하나?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결론은 질의 대상인 B토지와 신축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43
5,875 사원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사원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53
5,876 시가표준액이 낮으면 고급주택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부수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면적·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 5억원 이상과 정해진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51
5,877 임대용 신축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증여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한 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는 증여등기 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5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23
5,878 자가건설 건축물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부수토지는 건축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154
5,879 귀농주택 요건에서 연고지는 무엇을 뜻하나?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의미를 물었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그 직계존속의 본적지나 원적 또는 일정한 거주 사실이 있는 곳이다. 거주 사실은 귀농주택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141
5,880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연접한 별도 필지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토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157
5,881 부득이한 이사와 재건축 때 거주기간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이사로 3년을 못 채운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이면 비과세될 수 있고 재건축 전후 기간은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에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155
5,882 상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부수토지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93
5,883 합병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65
5,884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 적용되는가?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직접 양도로 본다. 직접 양도로 산정한 세액이 수증자의 세액 합계보다 적으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56
5,885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거래단위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거래단위별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067
5,886 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93
5,887 실지거래가액 적용상 관계법령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관계법령의 범위를 물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법령 모두를 말한다. 명의신탁과 투기목적 여부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94
5,888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시문에 표기된 근거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내 농지의 편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이다. 고시문에 표기된 근거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59
5,889 조건부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취득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취득대금 청산일이지만 조건부 취득은 조건성취일로 본다. 가등기계약의 조건과 대금청산일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64
5,890 조건부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양도와 대금청산 후 지급정지가 있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양도는 조건성취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계약 조건과 대금청산일을 조사해 판단하며, 청산 후 사적인 지급정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65
5,891 근무상 재차 이사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함으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거나 재차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모두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재차 퇴거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발생해 있고 세대 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60
5,892 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도 감면받는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중 기준 배율을 초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초과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62
5,893 퇴직 후 타지역 취업도 부득이한 직장이전인가? 3년이상 거주못하여도 종전직장의 퇴직 후 타지역의 새직장 취업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직장 퇴직 후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경우 부득이한 직장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시·읍·면의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51
5,894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를 일시퇴거하거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4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3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52
5,895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도 같은 세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이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모친을 포함해 1세대2주택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25
5,896 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으로 보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921
5,897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때문에 등기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892
5,898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86
5,899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통산되나? 재건축 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64
5,900 주택 철거 후 근린생활시설을 팔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한 후 주택을 헐고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매매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목적의 신축ㆍ분양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해 매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의 신축ㆍ분양이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취득 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부분에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5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