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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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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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분할 지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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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환경평가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평가용역비 등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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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따른다. 행위나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개별 해당 여부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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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온라인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출력·교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성격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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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공통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장에 공통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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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법인 간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참여법인과 별개로 그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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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두 사업장을 통합하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된 두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등록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납부한다.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존 및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산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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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소액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비율이나 공통매입세액이 작은 경우 안분계산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비용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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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건설 중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부동산에 받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간주임대료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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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향이나 영상이 수록된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체 면수의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이고 적용 제외 법률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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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장기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방식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장기할부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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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되는 부분품의 의미를 물었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부분품 해당 여부는 관세율표상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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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국외 거래 재화도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거래가 수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수출 방식이며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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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시가 기준을 물었다.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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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공통사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건물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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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과세·면세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관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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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제조업자의 지급보증도 금융보험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보증용역이 부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보증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보증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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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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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대가 미확정 연동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망 상호연동서비스처럼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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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자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먼저 시가를 산정한 뒤 해당 시가를 안분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시가 산정 및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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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외화 구매확인서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약정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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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오피스텔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갖추고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오피스텔이 그러한 건축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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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모바일게임 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게임 용역 제공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발급방법은 기존 회신문을 따른다. CP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제공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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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관련 사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한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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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근로자를 고용한 판매대행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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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어떤 학술·기술연구용역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는 면세되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질의의 용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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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내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용역의 대가는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설비에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과 의사·간호사의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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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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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정산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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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타사 용역대금까지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과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을 함께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신이 제공한 용역대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지만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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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하자로 반품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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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수출 후 가공해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한 뒤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거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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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부동산펀드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펀드에서 받는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해 부동산과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매월 받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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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실제 잔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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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부동산개발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와 필수적 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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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계약·과세사업 사용·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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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이 일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물었다.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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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토지 감정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가액 감정평가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와 함께 부담한 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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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여러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사업장 이전 및 업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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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목장용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목장용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된다. 목장용지는 실제 경작하거나 고유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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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 대금 수령 및 재화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금 영수방법, 지정받은 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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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토지 취득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용역비의 공제와 토지 취득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중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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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의 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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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안분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지귀속과 안분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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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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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설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새 비율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면세비율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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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금 수령과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금형을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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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개성공단 반출 물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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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공장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보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또는 건물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사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관련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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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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