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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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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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묻는다. 해당 안분계산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안분 기준이나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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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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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외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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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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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대상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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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산학협력단의 모든 연구용역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을 면세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면세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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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총괄납부자의 직매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반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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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학원 상호와 경영노하우 제공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에 상호·프로그램·경영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별도로 제공하는 사용 및 정보의 대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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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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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임차한 사무실과 제품창고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외에 임차해 사무실과 제품 보관창고로 쓰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나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이지만 연락사무소나 신고된 하치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와 거래행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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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판결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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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법인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법인카드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자가 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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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다른 사업장 번호가 적힌 법인카드 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적어 확인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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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대리점 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과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활동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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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주면 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 일부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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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규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은 면제된다. 실제로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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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차량수리 이용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수리 사업자가 이용권을 먼저 판매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차량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이용권 판매 후 추후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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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공통사용자산 기부채납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자산을 기부채납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23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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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중복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면 중복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처에 미교부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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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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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주관방송사 계약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가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의 주관방송사 계약으로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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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폐업 후 양도가 무효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의 공제 매입세액은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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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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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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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의 수출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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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공동도급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과세·면세 용역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한 과세·면세 공급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재건축조합에서 공동수주한 공사가 과세 및 면세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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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거래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를 발행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수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493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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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10만원 이하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실익이 없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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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개인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서면질의와 예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018과 부가46015-87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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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훼손 원자재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체에서 원자재가 훼손된 경우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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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본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토지 공급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며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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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국외사업자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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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겸영사업용 건물 기부채납 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용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 전용 면적분은 과세·전액 공제하고, 면세 전용 면적분은 면제·전액 불공제한다. 공통사용 면적분은 직전 과세기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규정된 방식으로 안분하거나 과세·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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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매입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공제한다. 구분할 수 없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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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철거 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건물 양도가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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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해당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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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초미세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미세 인삼분말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품의 관세율표 제1211호 해당 여부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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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유학알선용역에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과세표준은 대가의 구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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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위탁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때는 공급시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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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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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토지 취득 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용 토지 취득과 관련된 영향평가 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거래사실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로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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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거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규정 각목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서면3팀-913, 2005.06.22. 외 2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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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경매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와 강제경매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도 포함된다.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범위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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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해외현지법인 사이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를 단순 중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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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인쇄만 외주한 교재 출판은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교재 출판 과정에서 인쇄만 위탁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획·작성·편집·교정·견본제작·배포·수금을 직접 하고 인쇄만 위탁하면 제조업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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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아파트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조성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공통 사용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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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지방세 공매와 담보권 경매도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와 강제경매의 범위에 지방세 공매와 담보권 경매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 범위에 포함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경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강제경매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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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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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의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의미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의무대상인지 물었다.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고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로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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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분양상가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인도 전에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시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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