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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레이더·수리부품·기술자료 등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참고사례상 군수품은 관세법상 군수품을 말하며 해양경찰 사용 물품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0조제3호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락 제조업체가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음식업은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성시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령과 시행규칙상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한 시설의 운용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면제를 적용받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관련 법률상 제1종 시설이어야 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제반시설의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관련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건설에 공급하는 용역과 재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건설용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관리업자 등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되고 2004.1.1.부터는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의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이 관광객에게 판매한 재화와 달리 사업자의 면세판매장 납품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객이 지정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해 국외 반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관리 중 받은 오물수거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은 오물수거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장에서 만든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하는 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설치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원 경매로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된 선박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해운회사의 해당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해운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해당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농기계부품판매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같은 법에 규정된 사업은 면제되지만 소매업인 농기계부품판매업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은 소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가공식품 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가공식품 제조·판매가 법정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같은법의 열거 사업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1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집한 머플러를 가공해 납품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 가능하면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각 달리 취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일반과세사업자에게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공급자 유형은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근해·내수면 어업용 어선 냉동기의 영세율과 과세 신고 후 환급을 물었다. 영세율 대상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공급 재화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 친목단체가 작업폐기물인 고철을 판매할 때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철 등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을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철건설 종합사령실에 공급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분담금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3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규모를 초과하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공급하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면제분은 계산서,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보수용역이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가 제3의 건설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가를 청구한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과 관계없이 면제되며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은행과 중앙회의 소매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 밖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2001. 6. 30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은 제외하되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수입한 목초종자를 은행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공급에는 과세되지만 은행 등의 공급은 고유 목적사업이면 면제된다. 목초종자는 비료관리법상 비료나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규칙 별표의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어업용기자재에대한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재활용폐자원 매입 특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부수해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1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합숙소·기숙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법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철거와 함께 공급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폐기물 관련 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 알선 후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2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협이 전국자치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협의회의 직접 위탁이나 그 위탁으로 인정되는 복위임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과 계약한 경우에는 민법상 복위임 등에 해당해 행정협의회의 위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1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직원·재학생·조합직원의 소비조합이 구내식당 경영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학교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해당 소비조합도 경영자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단체나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와 농업용가습기가 영세율 기자재인지 물었다. 세 기자재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례규정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6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모의 상시주거용 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근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과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설에 회사로고를 부착하게 하고 받은 광고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금기금 증식과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레저시설을 운영하며 광고스폰서를 유치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받는 월드컵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국내 월드컵축구대회 관람객에게 받은 입장료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식명칭과 공식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회조직협약에 따라 공식공급업체 선정권을 행사해 업체를 선정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29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1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이 사회간접자본시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여객터미널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여객터미널은 관련 법률이 정한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999년 3월 기부채납한 여객터미널 운용수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객터미널이 관련 법상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가공해 부산물 비료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을 가공한 비료를 사업자나 농민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미강을 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