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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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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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전 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기간의 통산과 가업상속 적용을 물었다.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의 종사·취임 요건과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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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전 가업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가업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설립일 이후 증여자가 계속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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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감면·과세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재산과 과세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동시에 받은 재산은 공제액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일정한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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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증여자 토지에 창고를 지으면 창업자금 특례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중소기업의 범위와 증여자 토지를 매입해 물류산업을 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제외 사업은 창업자금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해당 물류산업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증여자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창고를 지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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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법인 전환 가업의 증여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특례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시 기간 통산을 물었다. 지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의 증여에 적용되며 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될 수 있다. 법인 전환 후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가업 영위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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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특례 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가업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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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신축주택 특례와 장애인 증여특례 요건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해당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요건 충족 시 불산입한다. 장애인 증여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생존기간 합계 5억원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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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톤세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를 빼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과세특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특례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총결정세액과 공제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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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의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감면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동시 증여 시 공제액은 과세가액별로 안분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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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여러 차례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두 차례 이상 증여받은 경우 특례 한도와 기존주식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적용하며, 일정한 기존주식 처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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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식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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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감면받은 농지도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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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증여자가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 감면은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적용한다. 3년의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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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투자회사 창업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투자회사를 창업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투자회사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등 시행령이 정한 업종에 쓴 창업자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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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 여부와 창업 후 폐업·휴업 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등록한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폐업·휴업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부채초과 폐업이나 정해진 범위의 1회성 휴업·폐업에는 과세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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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자기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시행령의 각호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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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감면 농지에 5년 내 창고를 지으면 증여세가 징수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전용해 창고를 신축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창고 신축으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질병·취학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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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창업자금 등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창업자금에는 창업 사업의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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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부동산임대업에 쓴 창업자금도 과세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에 사용한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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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창업자금 증여세 공제액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공제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5억원은 창업자금을 받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 거주자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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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양도·양수 시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개정 전 제100조의2였던 제10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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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에도 할증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양수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조문은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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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거래에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양도·양수에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개정 후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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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현행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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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 특례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 2였던 제101조의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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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 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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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나 본인이 발기한 법인에 출자한 창업자금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설립 법인에 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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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도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이나 신설법인 출자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정 연령·혼인 요건과 부모 연령 요건을 갖추면 공동사업 또는 본인이 발기인인 법인 출자에도 적용된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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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사업 확장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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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회사에 근무하던 자녀가 동종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 사업과 동종인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승계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 제30조의5제2항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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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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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 기한과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창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법에 열거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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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 전량 양도 시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전량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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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해당 주식 평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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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다른 법인 주식 평가에도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할증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이와 같은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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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특례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 잔여재산은 비과세되고 그 법인의 새 출연재산이 된다. 특례 기부금 수령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쓰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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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중소기업 간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하는 주식·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특정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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