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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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 폐업 사업장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폐지한 사업장의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지 사업을 다른 사업장이 인계했다면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폐지한 사업장과 인계받은 사업장 사이에 관련 사업의 인계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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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 법정동이 다른 인접 건물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동이 다른 연접 건물을 새로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건물을 새로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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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3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청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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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 자산 양도 때 승계한 차입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아닌 자산 등의 양도에서 승계하는 차입금과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금 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영업권 양도에는 과세된다. 차입금 승계인지 영업권 양도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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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은 면세 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식·증식·사육한 농업해충의 천적곤충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천적곤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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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인 받은 대가에 수표와 어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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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양수인 명의로 운영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 명의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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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벌과금을 내도 가공매출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로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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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 온라인 대출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조합한 대출 관련 자료를 온라인 등으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를 사업자 등에게 전자매체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출 희망자의 인적사항과 내용 등을 수집·조합해 자료를 구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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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 수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맺은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아 가공한 뒤 지정된 자에게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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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 일반 거래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거래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정거래처는 월 말일, 일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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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 공급받는 자가 타인 명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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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택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하지 않는다. 별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도 분양가액과 구분해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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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 잉여전력을 상계하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전 공급전력과 잉여전력을 상계해 나머지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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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 임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인지 묻는다. 주택 임대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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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 안마사의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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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 납부세액이 없으면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기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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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 납부세액 없이 기한 후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신고기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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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은 모집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는 모집업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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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경비용역과 자치관리 중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1.1. 이후 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과세되지만 고용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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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고용한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고용관계에 따른 것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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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는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이전되면 사업양도일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물 공급에서 잔금 전 폐업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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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3 직수출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어떤 첨부서류를 제출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훈령상 서류가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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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4 채권 매매거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매거래와 사업 관련 재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질의의 양도 거래가 과세대상인지는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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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 회선사업권 매입세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사업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한 경우를 가산세 적용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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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 국가 연구개발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결과의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정부 또는 위임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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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전환 예정이던 설비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때 정산 시기를 묻는다.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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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 미등록 과세기간에는 어떤 과세유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유형과 납부의무 면제 및 가산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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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 등록번호 없는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신고한 서식을 사용했더라도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이다. 상가 입주자는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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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했으나 미납한 경우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나중에 납부된 세액은 과오납으로 환급결정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양수인의 신고 때까지 양도인이 신고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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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 해외 건설현장에 보낸 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설업자의 해외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수출신고 후 선적해 해외현장에 인도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현지까지 운송ㆍ통관하여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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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 사업장이 두 세무서 관할이면 등록을 나눠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증축으로 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걸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증축건물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증축분 사업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증축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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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 분할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완성도기준으로 받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 지급받는 경우를 묻는다. 완료 후 나머지를 2회 이상 분할하고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일부 대가는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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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 같은 외국법인 지점 간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부동산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갑 지점이 을 지점에 제공하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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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5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분양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이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일시적 임대는 자가공급이 아니며 이미 과세된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면세전용이나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사업목적, 임대조건과 실제 사업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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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6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세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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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매립가스를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생산한 매립가스를 발전업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산한 매립가스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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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치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 대신 국내지점이 수행한 설치 등의 용역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국내지점의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점이 공급한 장비에 설치·시운전·무상보증수리를 하고 운영경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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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9 선불 임대료를 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로 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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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0 복지회관을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과 무관한 복지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회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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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 기한 후 신고는 어떤 규정을 참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신고의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규정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조항과 징세46101-7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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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 외국항행 선박 안의 재화 공급시기와 세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 안에서 승객과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판매시기가 공급시기이나 음식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시설을 임차하고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아 선박 안에서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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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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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받은 지입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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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 카드 사용 세액공제액도 감면대상소득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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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 운영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유공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실비 초과 대가나 일반인 이용은 과세된다. 국가 소유 시설과 토지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는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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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각각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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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부수된 설치는 과세되지만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한 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필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공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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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와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과세되지만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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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교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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