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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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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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택 임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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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2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 녹지공사용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산 수목 자체는 면세되지만 조경공사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부수 공급으로 과세된다. 가공되지 않은 임산물은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까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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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3 면세포기하면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면세포기한 경우에는 공제 또는 환급된다. 면세포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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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4 전부명령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달라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시기에 교부하며 채권 추심 가능성과는 별개이다.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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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5 외국 용역대금을 면제받아도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금채무 확정 후 채무면제나 상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유상 공급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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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6 장어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301호에 속하는 장어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해당 장어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어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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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7 면세 도매업 겸영 중매인의 과세유형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중개업과 면세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매인의 과세유형 구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과세특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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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8 미승인 사업장 간 재화 반출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미승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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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9 등록 후 6개월간 공급이 없으면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 후 6개월 동안 공급실적이 없을 때 폐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사업 개시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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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0 건설 중인 사업장의 포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되지 않은 건설 중 독립 사업장의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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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 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자가 진입도로를 확장ㆍ포장해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필요에 따른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무관한 공사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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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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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 신축 임대건물을 일반과세로 운영하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 건물에서 일반과세 임대업을 영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용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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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 위탁 제조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일부 위탁 제조해 통조림으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 제조·판매는 제조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 투입 전 불량품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거나 인도하면 그 불량품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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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5 개인이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의 실용신안권 양도와 대여에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고안한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대여 대가는 기타 소득이나, 설정·등록자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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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6 누락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전기ㆍ상수도 연체료는 손금산입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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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7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자의 부동산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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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8 신용장 없는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과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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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9 대표자가 쓰는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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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0 맥스픽업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스픽업차와 관련한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정원 8인 이하 사람 수송용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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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1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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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2 사업자등록 전 상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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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3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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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4 타인 채무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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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5 임대주택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위원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누가 관리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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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6 미분양 상가를 직접 운영하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전 미분양 상가를 건설업자가 일시적으로 직접 운영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될 때까지 미분양 부분을 일시적으로 직접 운영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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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7 부가가치세 경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정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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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8 폐업하며 차량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도·소매업자가 폐업하며 차량을 운수업자에게 넘긴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자재와 골재의 운반용 차량을 사업과 별도로 운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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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9 임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된 건축자재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자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주택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건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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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0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납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생산·취득한 과세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고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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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공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자가용역에 관련된 무상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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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2 에너지관리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의 공급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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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3 대리납부 관할을 달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와 세액을 서로 다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납부한 경우를 묻는다. 신고서를 종된 사업장에 제출하고 세액을 주사업장에 납부한 경우 관련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외국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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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4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의 신축·공급 및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상가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면제된다. 건설용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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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5 타인 채무 담보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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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6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합산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이나 납부세액 미달·환급세액 초과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취지를 적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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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7 상호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한 경우의 과세와 처벌을 물었다.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않고 가공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당시 규정상 교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의무자가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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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8 과세사업용 재화를 무상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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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9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특정 거래가 할인액인지 여부는 공급대가 확정방법과 확정 지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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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0 국민주택 건설장비 임대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할 때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용 장비의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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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1 본사가 낸 외국 용역 대리납부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받으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본사가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그 세액을 본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장소는 본사,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 대가 지급자는 본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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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2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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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3 경락으로 직조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직조기가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조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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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4 예정신고한 조기환급은 언제 지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지급 시기를 물었다. 신고서와 첨부 증빙서류 및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금액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한다. 조기환급 사유가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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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5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쓰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를 자기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전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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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6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반제품을 보내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생산품을 외국 본점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점으로 반출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본점 소재국이 법령에서 정한 국가에 해당하는 때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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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7 학생용 공작재료를 학교에 납품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도서 판매자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용 공작재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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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주택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주거용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 대가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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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9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총실내사격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기총실내사격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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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0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한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83년 제1기 이후 신규개업자는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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