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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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1 확정신고 없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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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일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일 때 일부 재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인 개인사업자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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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3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그 부분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994.07.01 이후 적용되며 보관용 테이프·디스켓의 수록내용은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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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4 기부채납 도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단지 밖 조합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해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대상은 재건축주택단지 밖 토지를 포장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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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이 채포한 명태 연육으로 맛살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명태의 살점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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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6 임대하던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 매각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의 매각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던 아파트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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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7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각자가 사용할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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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 과세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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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 과·면세 공통 건물의 공제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공통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뒤 재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통 사용을 계속하면 안분계산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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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 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과세표준에는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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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별로 할인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월 또는 전연도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정한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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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 면세·과세사업 겸영자의 간이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청과물도매업과 과세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의 공급대가는 판단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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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면 기계 대여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계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 미등록 사업자의 기계 대여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등록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과 권리를 공급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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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4 치아건강식품마크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된 치아건강식품마크를 제품에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과회사에 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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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 상속받은 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점을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피상속인이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계산한다. 해당 자산이 간주공급 규정에 해당하여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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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6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신고 절차를 물었다. 그 교부금액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는다. 일정 사항을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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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7 건설 중인 제조장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독립 제조장을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조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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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8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해당 채권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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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9 확정신고를 못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 기간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제출 절차를 거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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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 골프회원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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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과세와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회원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금융업자인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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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 및 환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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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3 고객에게 무상 증여한 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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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4 공장부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건설분은 공제된다. 옹벽·배수·석축 등의 공사가 토지가치 증가와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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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5 협회분담금 징수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자가 협회분담금을 대신 징수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분담금 징수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의 위탁을 받아 신규등록 때 분담금을 대행징수하고 받은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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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6 음식용역 영수증의 거래내역은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에 발급한 영수증의 요건과 기재된 거래내역의 정당성 판단을 물었다. 필수 항목을 기재하면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의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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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7 1995년 말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 이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사유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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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8 신규 도급업자가 간이과세를 신고하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도급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 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이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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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9 금융기관 간 콜거래 중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아 설립된 회사가 수행하는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 중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콜거래 중개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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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0 연계통로 기부 공사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연계통로와 하천 복개공사의 기부 관련 비용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연계통로 기부금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복개공사의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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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1 학술연구단체의 면세 공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연구단체의 모든 공급이 아니라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된다.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된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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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2 시멘트 원료로 판 저열량탄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연탄·무연탄 생산 중 생긴 저열량탄을 시멘트 부원료로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라면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폐석이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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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3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 분양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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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4 장의용역·용품 대가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의 대가 및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필수 부수용품을 포함한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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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5 설계제도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질의 대상 용역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질의의 용역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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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6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이후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1995년 말까지 부도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부도 발생만으로는 개정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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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7 카드사의 고객정보·광고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고객정보와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정보 제공과 광고서비스는 면세되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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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8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분담금과 경유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없는 분담금은 공제할 수 있고,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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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9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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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0 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의 범위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감면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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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1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직영 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례식장 직영 수입은 수익사업이므로 사업 추가 개시 시 업종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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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2 대손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과 이후 회수에 따른 대손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나중에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회수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수탁자에게 부도 미회수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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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3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원문 사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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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4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에게 별도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질의회신문 소득46011-266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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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5 공동공사용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현장용 자재를 만드는 자체제작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단독 제작해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별도 자체제작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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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용기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지 않는 용기를 거래처에 설치할 때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접대비이며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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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7 부대 운영매점은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매점 활동이 과세되는 위탁매매인지 물었다. 독립적인 경영권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운영하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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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8 권리 사용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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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9 고시에 따라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장 고시에 따라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재화에 대해 발행한 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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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 부가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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