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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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 면세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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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 타인의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회사 신용카드로 시설 이용대금을 결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이용대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신용카드 사용은 시설 이용대금의 결제수단에 불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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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3 임시사업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미등록가산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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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 인가 없이 제공한 인터넷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 없이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고 월회비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비와 교제비 명목의 월회비를 받는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만 함께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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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5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소독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법정 소독 범위에 들지 않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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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6 재고 가격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재고를 인하된 가격으로 반품 처리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유통업자가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가격인하 전일 재고를 반품 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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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7 파산법인의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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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 창고업 토지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의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시설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중요한 요소인 토지 일부가 양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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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9 미등록자의 폐식용유 공급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폐식용유 공급의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폐식용유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등록자의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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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경영관리용역 제공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공급 법인이 지속적으로 경영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의 의뢰로 용역을 지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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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 반환하지 않는 상가발전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가 없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발전비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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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정기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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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 사용인에게 준 등산화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등산화를 무상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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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화의 과세 여부와 하도급 비용 차감 시 증빙 교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면세되고 과세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과세된다. 제3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낸 뒤 하도급 대가에서 차감하면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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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 허가가 불허된 미개업자의 등록은 말소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면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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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 식용 우무가사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시래기·코토니·우무가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용에 적합한 해당 해조류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1212호에 해당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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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 보험중개인의 별도 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 중개와 별도로 제공하는 위험 평가·분석 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별도 자문용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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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 소매 매출은 개인적 공급인가요, 자가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 매출분이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인지 자가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적 공급과 자가공급은 각각 재화의 사용 목적과 사용·소비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해당 소매 매출분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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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 유지보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건물의 사용수익기간 중 시설을 무상으로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수익기간 연장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무상 기증 금품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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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 국가시설을 빌려 썰매장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임차해 썰매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썰매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별도 표시가 없으면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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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1 파산선고 후 계속한 임대업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파산선고 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결정 후에도 사업이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계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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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로 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일괄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의 공급이 아니라 시설 시공용역을 일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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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 자동차판매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사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업자가 자기 사업에 쓸 차량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차량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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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주는 급식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관 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의 직영 급식은 면세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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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 공동소유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의 판매대금 일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험회사 갑이 받는 대가는 저작권 사용료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 판매 시 사업자 을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갑은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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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장소에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설치하고 받는 이용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과 고객에게 받는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은행 공동출자 법인의 해당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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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 공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을 신축하려고 공장을 철거한 뒤 공사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 철거비 매입세액을 물었다. 공장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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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8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묻는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공제하지 않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한다. 전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고 후자는 구분되는 건설공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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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 채무자 재산 경매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법원 등은 채무자를 공급자, 경락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재산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재산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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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0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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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1 아파트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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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2 특수관계 거래에서 시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원문에 언급된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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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3 수련시설 위탁교육 대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계약해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묻는다. 교육훈련 대행은 면세되지 않으며 외국학생 용역대가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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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 공동주택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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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령상 소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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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6 결혼행사 대행업체의 월정회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행사 대행업체가 회원에게 받는 월정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래 행사대행용역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월정회비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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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 자동차 등록대행수수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자가 별도 수령해 제3자에게 지급한 등록대행수수료와 등록업무 수행자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자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라 과세특례·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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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 무면허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규모를 초과한 주택이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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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 건축물 매수자 지위 양도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축물의 매수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에게 중도금·잔금 계산서를,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 대가 전액의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된 병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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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 국외 제공 PC GAME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제공한 PC GAME의 영세율 신고와 공동 정보샵 운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외화획득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외 제공 후 정산금이 외화로 입금되고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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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1 중개용역 증빙을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 용역의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 중개용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송금명세서 제출 시 예외가 있다. 중개사가 읍·면 밖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고 용역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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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2 은행업과 겸영한 임대업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다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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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3 국제복합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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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4 상가 홍보·인테리어 개발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자에게 받은 홍보 및 인테리어 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분양계약자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공사 완료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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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5 완납 전 회원권 계약 해지 시 수정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회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 완납 전에 회원권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재분양하면 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입회금의 과세 여부와 계약 해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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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 국외 건설용역의 원도급·하도급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설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원도급자에게 받는 경우와 하도급 제공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법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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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 겸영사업자의 무상 임대 단말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단말기를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단말기 무상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을 각각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매입세액 안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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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8 간이과세자의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공제 관련 금액이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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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9 일반일간신문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일간신문을 공급하거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일간신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행 규정상 신문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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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구매한 선박용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외국항행 선박용 재화를 구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면 본사가 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는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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